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할까?

Question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대체가능 한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1.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2.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3.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4.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던데요.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제로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절차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대체 가능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에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정자체로 기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접수됩니다.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귀하께서 정리하신 네 가지 장점은 모두 타당합니다. 특히 인감 분실 위험이 없고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 가능하다는 점,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본인 의사 확인이 명확하다는 점, 용도가 특정되어 타 용도 사용이 차단된다는 점은 상속절차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다. 결론

신청서 작성 시 서명란에 정자체로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 시 용도란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용으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비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대체 가능성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법원 제출용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본인의 성명을 정자체로 서명하고 이 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2.서명 확인서 활용의 실무적 장점과 신뢰성
귀하께서 정리하신 장점들은 법 실무 현장에서도 타당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인감도장은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상존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법원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보다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실무 지침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 대신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서명하십시오. 이때 서명은 확인서 상의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발급 시 용도란에 상속포기 신청용 또는 한정승인 신청용과 같이 세부 용도를 기재하면 타 용도 사용을 막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수용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선택은 법률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