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 후 중노위 재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려운 상황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문제로 중노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만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크실 것입니다. [1] 행정소송의 역할 및 중노위 재심 절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행정법원은 중노위가 근로자성에 대해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취소된다면, 사건은 다시 중노위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비로소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어 구제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행정소송에서 임금 상당액 및 원직복직 명령 여부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법원이 직접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원직복직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중노위가 다시 심리하게 되면,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할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소송 기간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 행정소송은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