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올린 BJ물, 불법촬영물과 성인 음란물 구분은?

Question

Bj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로톡 상담글을 보면 Bj벗방등과 같은 것을 제 3자가 유포한 것을 법적으로 다룰 때 1.성인 음란물 2.불법촬영물 이 두 가지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bj본인의 유포 의사가 있냐 없냐 겠죠. 하지만 제3자가 올린 대부분의 bj물의 경우 영상만으로 실제 bj의 유포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경우 고의의 여부가 중요한데 bj의 유포의사는 시청자가 알 수가 없는건데 그럼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제3자가 올린 영상의 성격이 불촬물인지 성인 음란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bj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나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BJ 영상물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제3자가 유포한 BJ 영상이 단순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입니다. 이 구분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BJ가 스스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의사로 방송한 영상이라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영상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영상이 특정 플랫폼의 정식 방송 형태인지, 화면에 플랫폼 로고나 후원 알림이 나타나는지, BJ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장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BJ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유포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송 기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영상을 접한 경로와 상황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로 알려진 곳에서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일반적인 성인 사이트에서 BJ 방송 형태로 업로드된 영상을 보았다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특정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상윤 변호사 · Answer

BJ 영상은 대체로 본인이 카메라를 인지하고,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을 한 것이므로 자발적 촬영·전파로 평가됩니다. 이는 형법상 ‘공연히 전파될 것을 전제로 한 촬영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음란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가 재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고의범으로,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BJ 영상은 자발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가 이를 불법촬영물로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도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시청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성격이 불법촬영물인지 음란물인지를 판단할 때, 매번 당사자(BJ)에게 직접 유포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으며, 영상의 구성, 촬영 각도, 시선 처리, 방송 플랫폼 구조, 과거 송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명백히 몰래카메라나 비동의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물로 전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유포한 BJ물은 기본적으로 성인 음란물에 해당하며, 특별한 비동의 촬영 정황이 없는 한 불법촬영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고의로 인식’하고 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