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겸직 무보수 설정, 직장 통지 문제는?

Question

현재 2명이 공동법인설립예정이며 2명이 모두 직장을 다니고있는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확실하니깐  회사를다니면서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무보수로 설정해서 할 예정인데 알고보니  건강보험 관련해서 직장에 통보가 갈수도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법인설립하여  무보수로 설정하면  회사에 연락이되서 불이익이 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시로 퇴사조치 혹은 회사에 내용전달등 불이익)

권오훈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을 설립하고 임원으로 등재되더라도 무보수로 설정된 경우, 그 사실이 자동으로 기존 직장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원 등재 사실만으로 즉시 직장에 통보하거나 자격 변동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지점은 ‘법인 임원 등재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 여부와 실제 근로·경영 관여 정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정기 점검이나 자료 대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겸직 임원 여부를 소명 요청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때 무보수임이 명확하고, 기존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대체로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법인에서 급여·상여·배당 등 실질적 보수가 발생하거나, 경영 전반을 전업으로 수행하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추가 보험료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이나 문의가 곧바로 기존 회사에 전달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겸업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내부 규정 위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법인 설립 자체로 퇴사 조치나 회사 통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임원 등재 방식·무보수 구조의 실질성·겸직 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달라집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초기 구조 설계, 임원 보수·겸직 리스크, 건강보험 및 근로관계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법인 임원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임원의 경우 실제 보수가 없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임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나 이사회 회의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 직장으로의 통보 가능성
법인 설립 자체가 자동으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될 경우, 이중가입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직장에 확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보수 임원으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 확인을 받으면 이러한 통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 회사 취업규칙 및 겸직 금지 규정 검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보수 임원이라도 법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겸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대응방안
법인 설립 시 무보수 임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현 직장의 겸직 허가를 받거나, 법인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취업규칙 검토 및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