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올린 BJ물, 불법촬영물과 성인 음란물 구분법은?

Question

Bj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로톡 상담글을 보면 Bj벗방등과 같은 것을 제 3자가 유포한 것을 법적으로 다룰 때 1.성인 음란물 2.불법촬영물 이 두 가지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bj본인의 유포 의사가 있냐 없냐 겠죠. 하지만 제3자가 올린 대부분의 bj물의 경우 영상만으로 실제 bj의 유포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경우 고의의 여부가 중요한데 bj의 유포의사는 시청자가 알 수가 없는건데 그럼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제3자가 올린 영상의 성격이 불촬물인지 성인 음란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bj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나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우선 원칙적으로 제3자가 퍼뜨린 BJ 영상은 본래 BJ가 카메라를 인식하고 스스로 방송한 성인 콘텐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벗방 등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전송된 것이며, 이는 공연히 전파될 것을 전제로 한 자발적 노출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영상이 노골적이거나 음란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BJ)에게 실제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매 사건마다 개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며, 대부분 영상의 구조·형태·송출 경로 등 외형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BJ물은 자발적 촬영·송출된 음란물로 평가되며, 그 자체를 불법촬영물로 취급하여 시청자에게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출 경로나 영상의 성격이 명백히 몰카, 유출영상 등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정황과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