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청소비 조항, 퇴실 시 18만원만 내면 될까?

Question

계약서상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흡연 금지 및 반려동물로 인한 내부 훼손시 원상복구 후 퇴실하며,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
이고 내부 훼손은 없습니다.
퇴실 시 입주청소비 18만원을 지불한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있으면 퇴실 시 18만원만 내면 되는거맞나요? 집주인이 입실 퇴실 청소가 두번이니 36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임대차 계약서상 청소비 조항인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는 문구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1회에 한하여 18만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타당한 법률 해석입니다.

【②】 계약서 어디에도 '입실 시'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36만원은 계약서 문언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청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기재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③】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계속 요구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의 명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18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내부 훼손이 없으셨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계약서상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1회에 한하여 1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주인의 36만원 청구는 계약 해석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며 18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학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퇴실시 18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36만원 주장은 부당해보입니다. 계약 문구상으로나 상관례상으로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 잘 설명하셔서, 좋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 문구대로라면 고객님께서 퇴실 시 부담하실 금액은 18만원이 맞습니다.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 1회에 한하여 18만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집주인의 36만원 청구는 계약서 내용과 다른 부당한 요구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서 문구 해석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 청소비'는 다음 입주자를 위한 청소비용을 의미하며, 금액은 18만원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실 시와 퇴실 시 각각 청소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퇴실 시 1회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 집주인 주장의 부당성
집주인이 입실과 퇴실 청소가 두 번이라며 36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이므로,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고객님께서 내부 훼손도 없으셨다면 원상복구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결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8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계속 36만원을 요구한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특약 내용을 재확인시켜 드리시고, 그래도 분쟁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계약서 문구대로라면 퇴실 시 부담하는 입주청소비는 18만원 1회가 맞습니다.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임차인 퇴거 시 한 번만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입실·퇴실 두 번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내부 훼손도 없다면 추가 비용 청구는 부당합니다.
집주인의 36만원 요구는 계약서 문구 및 임대차 관행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