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물 굿즈 제작,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2차 창작물을 2차 창작자가 직접 굿즈를 만들어 상업적 용도가 아닌 지인들에게 선물로 소량 나눔하는 경우, 해당 원래 작품의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판매가 아닌 재료비만 지급받고 소량으로만 조건없이 나눔하는 겁니다. 작품의 명이나 공식마크를 무단으로 퍼서 굿즈로 만드는건 아니고 개인이 만든 새로운 이미지만 굿즈로 제작하여 도안도 직접 만들어 소량만 만드는 겁니다.

2차 창작자가 자신의 2차 창작물로 굿즈를 소량제작해서 지인들에게 조건없이 무료로 양도, 일절 수익없음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원작품을 기반으로 개인이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행위는, 비록 직접 도안을 만들었더라도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목적과 소량 배포의 법적 의미
무료로 지인들에게 나눔하고 재료비만 받는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 이용에 한정되는데,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량 제작이라는 점도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공정이용 항변의 한계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양과 비중,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나 원저작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비영리적 목적에 비해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원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선 변호사 · Answer

엄밀하게 법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2차저작자에게 그 저작인격권이 귀속되지만, 저작재산권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차저작자는 그 2차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원저작자가 반대하는 경우,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작물인지, 2차저작권자의 권한이 계약서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표기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물에 대한 원자작자의 민감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원저작자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저작자가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여 할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변호사 배상.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창작물 배포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느껴지며, 신중하게 접근하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 결론

재료비만 받고 소량 배포하는 경우에도 원작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원작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은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도안을 만들더라도 원작의 캐릭터나 세계관을 이용했다면 원저작자의 권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식 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원작의 특징적 요소를 차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 재료비 수령과 영리성

다. 배포행위의 법적 성격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여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소량이라는 점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침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결론

법적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으나 원작자가 팬 활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작품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원작자의 허락 없는 2차 창작물(팬아트 등) 제작 및 굿즈 배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업적이지 않고, 수익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유무를 침해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영리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위법입니다. 특히 '재료비만 받는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완전 무료 배포가 아니라 금전이 오가는 순간, 아무리 소액이라도 판매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은 허용되지만,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여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원작자나 기업이 팬덤 문화를 존중하여 비영리 소량 굿즈 제작을 '묵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상업적 대량 생산만 금지 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고소당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장르(원작)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 마크를 쓰지 않고 직접 그린 도안이라도 원작의 캐릭터성을 차용했다면 저작권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재료비도 받지 않는 완전 무료 나눔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