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시 이중 국적 취득과 선택 조건은?

Question

1. 원정출산으로 자녀(아들)를 출생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미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군대를 다녀온다면 이중국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8세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군대를 다녀오기 전인데, 그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지,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이중국적 유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병역 기피 목적 방지를 이유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성의 경우 미국 국적을 아예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 국적 선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원정출산의 경우, 아드님은 다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과 달리 국적법상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시더라도 결국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의 원정출산을 방지하려는 국적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②】 따라서 만 18세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해당 시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이행 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원정출산이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역 의무 후에도 국적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쟁점입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예외 규정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원정출산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복잡하고, 국내 생활 기반, 출국 및 체류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원정출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원정출산으로 판단되면 아드님은 외국 국적 선택 자체에 제약을 받거나 병역 의무 이행 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됩니다.

🔶 결론
아드님 사건의 핵심은 원정출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국적 선택의 시기 및 가능성,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 후 복수국적 유지 여부가 좌우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아드님께 가장 유리한 국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한진수 변호사 · Answer

안타깝게도 '원정출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드님은 군 복무를 마치더라도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달리,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국적법상의 특례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와 국적 선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이 '원정출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적법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모가 임신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를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예외'로 규정하여, 이들에게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의 아드님이 원정출산으로 분류된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며 두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제1국민역 편입 시기)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병역 의무가 발생했다면,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미국 국적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정출산에 해당한다면 '군 복무 후 복수국적 유지'는 불가능하며, '군 복무 후 한국 국적 선택(미국 포기)' 또는 '병역 이행 전 국적 이탈(단, 원정출산의 경우 이탈이 제한될 수 있음)'이라는 매우 좁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이 사안은 '원정출산'의 법적 인정 범위와 국적선택명령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국적 문제는 자녀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