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 후 벌금, 감액 가능할까요?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와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비록 합의했더라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무조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현재 상황에서 벌금액 감액을 위해서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의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액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질문자님의 전과 유무,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그리고 현재 벌금액 100만원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줄여보고자 무턱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현재 약식명령의 불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사건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으로, 벌금 감액을 위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약식명령의 적정성과 정식재판 시 벌금 증액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면밀한 기록 검토와 법리 분석을 통해 정식재판의 실익과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