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재전환 시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Question

주식회사에서 상장 준비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하고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재전환 하는데 법적 문제점들이나 판례가 있는지 여부와 합의 계약서 작성 필요하는데 궁금합니다.
또한 각 주주들의 주식수 변동에 따른 주의사항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외 다른 방법들(Refixing, Anti-dilution 등)이 있으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했다가 다시 우선주로 되돌리는 것은 현행 상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제는 종류주식(우선주 등)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다시 우선주로 '역전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과 자본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리픽싱과 같은 전환가액 조정이나 희석방지 규정 외에 주주간 계약을 통해 전환 후 보통주의 처분 제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내지 미충족 시 풋옵션,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RCPS로 재전환하는 것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은 그 성격이 확정되며, 이를 다시 종류주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주식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주주들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논의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②】 RCPS의 전환 및 재전환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과 의결권 변동을 초래하여 주주평등원칙 및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는 상장 준비 회사에서는 RCPS의 회계상 자본 또는 부채 분류가 중요하며, 재전환 구조가 부채로 분류되면 상장 심사 시 재무 건전성 평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Refixing이나 Anti-dilution 조항을 활용하는 대안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존 주주들과의 이익 상충 문제와 상장 심사 시 공정성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
RCPS의 보통주 전환 후 재전환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식의 확정적 성격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쟁점이 큰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고 IFRS를 적용하는 만큼, 주식의 법적 성격, 회계 처리, 기존 주주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대안 조항의 공정성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맞는 정관 및 주주 간 합의서의 철저한 검토와 함께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후 재전환은 상법상 주식의 본질적 성격 변경에 해당하여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상법은 우선주의 전환권을 인정하지만, 보통주에서 우선주로의 재전환은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회사법상 평등원칙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식수 변동 시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문제와 신주인수권 침해 우려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금융부채와 자본의 분류 변경으로 인한 회계처리 복잡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Refixing 조항이나 Anti-dilution 조항 활용 시에는 기존 주주와의 이익상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후 다시 우선주로 재전환하는 것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로 전환된 이상 그 주식은 확정적으로 보통주가 되며 재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환 후 재전환을 허용하면 주식의 법적 성질과 주주 간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자본 구조의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확정적이며 일단 전환된 주식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우선주로 재전환하는 합의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설령 주주 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의 주식 수 변동과 관련하여 전환으로 인해 보통주 수가 증가하면 기존 보통주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고 의결권 구조가 변동됩니다. 상장 준비 중인 회사라면 이러한 지분 변동이 공시 의무나 지배구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픽싱이나 희석방지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픽싱은 전환가액을 사후에 조정하여 우선주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하는 방식이며 희석방지 조항은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이 희석될 때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에 명시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상장 심사 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증권 규제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상법상 RCPS는 정관에 근거한 종류주식으로서, 전환 및 상환의 요건과 방식은 정관 및 발행 당시의 투자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을 다시 RCPS로 되돌리는 구조는 정관에 재전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나 지분 희석으로 인해 주주평등원칙이 침해되는지, 실질적으로 투자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전환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많지 않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자본충실원칙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회계 측면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는 RCPS가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며, 재전환 구조가 현금 상환 가능성을 강화하거나 회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전환을 예정하고 있다면, 투자계약 또는 주주 간 합의서에서 전환·재전환의 조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 요건, 주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전환 구조 대신 Refixing, Anti-dilution 조항, 전환가 조정 방식이 상대적으로 법적·회계적 리스크가 낮은 대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정관, 투자계약, 회계처리, 상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발행 구조를 전제로 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는 RCPS 구조 설계 및 상장 준비 과정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