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벌금 조회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자와는 지금 민사로 조정합의가 된 상태인데 
처음 시작을 형사 민사 둘다 소송을 진행했다가 민사에서 조정합의로 이루워 지는 바람에 
형사쪽은 그냥 합의했다 고소 한거 철회를 했는데 
채무자쪽에 이게 벌금형이 나온듯해요 
그런데 제가 혹시 그 벌금이 나온걸 혹시 제가 조회를 할수 있을까요???

이것또한 채무자에게는 부담이긴 하지만 한번에 변제를 지금 할수도 없고 분활납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당대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도 의문이고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채권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기 및 채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채무자 벌금형 조회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채권자인 의뢰인께서 채무자의 벌금형 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전과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처분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벌금 분할납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벌금 분할납부 제도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속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납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분할납부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벌금 납부에 관한 것이지 의뢰인께 대한 민사상 채무 변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채무자가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상 채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합의가 성립된 만큼 채무자가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선고된 벌금의 액수나 형 확정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벌금형의 내용, 약식명령 여부, 판결 확정 여부 등은 형사사법정보로 분류되어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과거 고소인·피해자였더라도, 이미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벌금액을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을 제시하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벌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민사 채무와는 별개로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형 집행 절차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채무자는 검찰청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액, 소득·재산 상태, 부양가족 유무, 기존 납부 이력 등을 종합해 검찰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말처럼 ‘해당 요건에 해당해야만’ 가능한 제도라는 점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벌금 부담과 민사 조정합의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벌금이 존재하더라도 민사 조정조서에 따른 변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조정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예금·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민사상 권리행사는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벌금형 결과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에 요청해서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셨을 당시 피해자 통지제도를 신청해 두셨다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으셨을 수 있는데, 고소 철회 시점에 따라 통지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검찰청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검찰에서 이를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민사 조정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채무자의 벌금 납부 여부가 귀하의 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조회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민사 조정 합의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채무자의 벌금형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앞으로의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채무자의 벌금형 정보 조회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채무자에게 선고된 벌금형의 유무나 정확한 액수를 직접 조회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형 관련 정보는 피고인 본인의 개인정보이며, 형사사법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변호인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이를 강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벌금 분할 납부 제도의 이해
채무자의 말처럼 벌금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 채무 변제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입니다. 검찰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유무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해당 대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민사 채무 변제와의 연관성
벌금 납부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사 채무 변제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벌금 납부는 형사적인 책임이고, 민사 조정 합의 내용은 별도의 민사상 책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조정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벌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합의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이택건 변호사 · Answer

채권자(고소인)는 채무자에게 선고된 벌금액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벌금액·형 확정 여부는 형사사법정보로서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라면 '형사사건 열람·복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채무자 본인이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벌금 분할 납부 제도는 형사 벌금은 민사 채무와는 별개로 검찰청에서 관리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벌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제출하게 되며, 소득, 재산, 부양가족 유무 등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결정됩니다. 즉,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할 납부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말씀처럼 '해당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