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 시점과 합의금 책정 방법

Question

의료사고 후 수술비+병원비+외래치료비 등 약 3.5천만원 정도 가해자 병원에서 내줬습니다. 
현재 치료가 모두 끝난 상태고, 앞으로 치료가 있다면 수술 부위 흉터 치료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제 합의 시점이 다가온 거 같은데, 가해자 병원에 연락하여 합의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앞으로 된 신고된 수입이 없는데,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같은 부분에 대한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동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재 신고된 수입이 없더라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 발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소득으로 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일부터 만 65세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전문의 감정이나 장해평가표를 통해 산정합니다.

다만, 흉터가 남는 경우에 언제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위·정도·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취업·직종선택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추상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통원치료 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인정됩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정도, 연령·직업, 치료기간, 흉터의 외관상 영향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흉터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위치·크기·외관상 영향에 따라 상당한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의 소견서로 치료 필요성·방법의 상당성·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예상 치료비를 중간이자 공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신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물론, 통원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부분까지도 일실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는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정도, 흉터의 부위와 크기,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수술 부위 흉터 치료는 향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③】 병원 측에 합의를 제안할 때는 치료비 외에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합의금을 받기보다, 모든 후유증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청구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신고 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사고 경위와 흉터 등 후유증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향후 흉터 치료비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병원과 합의 시에는 각 손해 항목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모든 후유증이 확정된 후 신중하게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 상황처럼 병원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는 경우, 협의 국면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치료가 일단락됐다면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협의를 여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고소득이 없으니 일실수입은 0원”이라는 오해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전업주부·무직자라도 일정 연령대 성인이라면 도시일용노임·통계임금·최저임금 등 객관 지표로 소득을 인정해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기간은 통상 휴업이 크게 인정되고, 통원기간은 “치료로 인해 실제 일을 못한 시간/일수”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협의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1) 진료기록 사본(초진~종결), 수술·마취·간호기록, 진단서/소견서 (2) 상처·흉터 사진(날짜별) (3) 교통·간병·약값 등 지출증빙 (4)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외과/피부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항목별 산정표(휴업손해/향후치료비/위자료)”로 제시하세요. 병원이 금액을 먼저 던지면 바로 받지 말고, 산정 근거와 포함·제외 항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협상력을 만듭니다.

합의서에 “추가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흉터치료·후유증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몸 상태가 안정되고 후유증 범위가 정리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지연되거나 과실·인과관계가 다투어지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소송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이 인정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이미 치료비는 병원측에서 부담한 상황이므로, 향후 합의에서는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신고된 수입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계청 임금통계 등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의뢰인님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수술 부위나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 경위, 병원측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합의 접촉 시에는 먼저 병원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손해항목별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의료사고 합의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손해액 산정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의료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지출한 수술비, 치료비 및 외래 치료비 합계 금액을 가해자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신고된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수술비 및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청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그동안 수술비 및 치료비, 외래 치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손해배상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얼마나 제대로 산정하느냐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실수입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나 무직자라 하더라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이라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2024년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월 약 300만 원~330만 원 수준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 전액을, 통원 기간에는 병원에 다녀오느라 일을 못 한 부분만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원무과 직원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2. 합의를 제안하실 때는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남아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고,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도시일용노임 기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신체적 흉터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흉터가 얼굴이나 노출 부위에 있어 미용상 문제가 크다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 등급을 참고하거나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덜컥 받아들이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산출한 내역이다"라며 도시일용노임 기준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병원도 귀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이니, 몸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