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후 휴대폰 임의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긴급응급조치 받았구요 나중에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한다고 연락온다는데 그때가서

휴대폰 임의제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심각하지않으면 압수수색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폰을 내야하는게 궁금합니다 가끔 야동보고 저장도 할때있어서 걱정입니다 야한사진도 이런게 들고있으면 여죄로 다르게 조사 받을수있다 들었습니다  포렌식이 어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야동때문에 여죄로 형량먹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충분히 피할 수 있어 보이고, 따라서 야동 저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2. 변호사 선임 여부는 글쓴이의 선택 사항 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움 받으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스토킹 사건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동의가 전제되는 절차이므로, 상담자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게 보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이 경미하거나 문자, 통화기록 등 이미 상대방 측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간과 자료 범위로 한정해 분석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으로 저장한 성인 영상이나 합법적인 음란물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등 명백한 불법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야동을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여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사 출석 시 변호사 선임은 의무는 아니지만, 휴대폰 제출 여부 판단이나 진술 범위 설정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의제출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응급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확보를 필수적인 절차로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거절할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거부가 능사는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단순한 성인물이라면 소지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스토킹 혐의와는 무관하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별개의 중범죄로 인지되어 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렌식 수사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전체적인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동석과 포렌식 참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이나 별건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오직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되도록 범위를 제한하여 질문자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모든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수사 기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스토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스토킹 사건 휴대폰 제출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하시면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휴대폰은 연락 내역,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담겨 있어 수사관이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동 저장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 단순 소지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은 통상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사 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사건의 경우 핸드폰 포렌식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 안정, 객관적 사건 파악, 최선의 결과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고, 경찰이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면,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2. 의뢰인이 무조건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하게 되면,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야동 자료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핸드폰 압수 수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스토킹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어쏘변호사, 사무장, AI 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행위를 휴대전화로 한 것이라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제출 증거 등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포렌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진행이나 사건 해결을 위해서도 변호사 조력을 수사단계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스토킹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0042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스토킹 고소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향후 경찰 조사 시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와 포렌식 범위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출석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선택 사항이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로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스토킹 혐의와 휴대전화 자료의 직접적 관련성, ② 임의제출이 사실상 전면 포렌식으로 이어질 위험, ③ 스토킹과 무관한 개인 자료가 별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된 범죄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하나, 휴대전화 전체 포렌식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자료가 문제 삼아질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인 영상 시청이나 저장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① 조사 전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② 스토킹 혐의와 증거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③ 변호인 조력을 통해 임의제출 범위나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선임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2. 스토킹 사건의 경우, 각 케이스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대방에게 메세지 등이 전부 도달한 상황이면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여죄건에 대해서는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추가 입건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건 진행, 해결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