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관리비 미납 공개, 명예훼손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빌라 사람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 질문자의 상세한 관리비 미납 내역과 함께 ​"00호가 미납했다"​고 동호수를 명확히 밝힌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연체자의 동·호수'를 공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_28.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명예훼손 성립:​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특정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 여부 판단:​쟁점은 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비 체납 문제는 빌라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7. 하지만, 단순히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건지..."​와 같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관리비 징수라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질문자를 비난하고 망신을 주려는 '비방의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90. 특히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동호수 비공개 원칙)를 위반하면서까지 공개한 점은 공공의 이익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