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가품 아이폰 환불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타오바오(중국산 가품) 아이폰6 제품을 판매했고 가품인 만큼 고장도 잘 나고 정품이 아닌 것과 년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구매 해달라고 설명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분이 구매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포장 직전까지 기능이 정상 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난 후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판매자분께서 택배를 받고 카메라 앱만 들어가면 렉도 너무 심해지고 전원이 꺼진다고 하시면서 설명에 사진 잘 찍혀있는 글과 다르다고 하시며 환불 요구 하셔서 저는 게시물을 올리고 포장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기능 작동 잘 되었다고 말씀 드렸고 판매 당시 시점으로 작성 된 글이기도 하고 타오바오 제품인걸 감안하고 구매해달라고 글을 작성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몇 번을 말씀 드리니 상품 상태만 보고 보낸게 맞는지, 모든 기능 정상작동 하고 확인한게 맞는지 어떻게 믿냐며 자꾸 회피 하시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비꼬시는듯 한 말투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신고가 먹힐 수 있을까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타오바오 가품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제품이 가품이고, 연식이 오래되었으며, 고장이 잦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셨습니다. 또한, 발송 직전까지 제품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특히 가품임을 밝힌 거래에서는 판매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의 특성과 한계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배송 중 발생했는지, 혹은 수령 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의 발송 전 확인 시점에는 없었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단순히 수령 후 발생한 문제를 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③】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는데, 질문자님께서 제품의 상태와 가품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였고 발송 전 정상 작동을 확인한 이상,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가품임을 명시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지한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제한적입니다. 발송 전 정상 작동을 확인한 점이 중요하며,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환불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판매 게시물 내용, 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발송 전 작동 확인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를 모두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가품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하신 경우, 발송 전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면 원칙적으로 환불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 상태를 영상 등으로 입증한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환불 의무 여부
판매 글에 타오바오 가품이며 고장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발송 직전까지 기능을 확인하셨다면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고·가품 거래에서는 구매자도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수령 후 발생한 성능 저하나 하자는 판매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입증의 문제
다만 구매자가 수령 직후 촬영한 영상 등으로 하자를 입증하고, 해당 하자가 배송 전부터 존재했음을 주장한다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님께서 발송 전 정상 작동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구매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자와의 대화 내역, 판매 글 캡처, 발송 전 작동 확인 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보면, 핵심은 환불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신고를 했을 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중고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 상태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판매 글에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닌 타오바오 가품이며, 연식이 오래되고 고장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고, 발송 직전까지 기능이 정상 작동했음을 확인한 후 배송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단순히 수령 후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성능 저하는 판매자가 반드시 환불해야 할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고·가품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거래 당시 이미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카메라 실행 시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거래 당시부터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발송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구매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포장 직전까지 기능이 정상 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난 후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판매자분께서 택배를 받고 카메라 앱만 들어가면 렉도 너무 심해지고 전원이 꺼진다고 하시면서 "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영상으로 의뢰인님이 받아보셨다면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