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후 회계사 시험 응시 가능할까?

Question

과거 제 잘못된 행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으로 징역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4년이 지난상황입니다. 회계사라는 전문직을 목표로 공부해왔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종료 2년 이후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합격하더라도 취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길을 지금이라도 찾는것이 맞는지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가장 많이 봐오셨을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성범죄 처벌법으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회계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계사로서 생활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회계사 시험은 전문자격 시험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별도의 면접이나 신원조회로 탈락을 시키지 않습니다.

유예 종료 2년이 지나셨다면 합격만 하신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실제 취업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아닌 4대 회계법인은 사기업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바, 학업에 열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취업제한은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 회계사도 취업제한대상은 아니고 집행유예 결격사유도 2년이면 끝납니다. 시험과 합격은 가능하나 취직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회계사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되며,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합격 이후 금융감독원 등록, 회계법인 취업 단계에서 범죄 경력 조회와 내부 심사가 이루어져 성범죄 전력은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험 합격은 가능했으나 대형 회계법인 취업이 어려워 개인사무소, 중소법인, 일반기업 회계직으로 진로를 조정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도전 자체는 가능하나 취업 리스크를 감안해 병행 가능한 대안 진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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