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성추행 사건, 법적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매우 부끄러운 짓이지만 걱정때문에 일이 안잡혀 글 쓰게 됩니다.
12월25일 술을 마시고 처음으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내준다고하여 궁금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 도우미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 자리에서 4시간 정도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만 하였지만 한시간정도 술을 마시니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제가 옆에있던 도우미분 가슴을 만졌고 그분은 하지말라면서 제 성기를 꽉 잡았었습니다.
이후에 손을 잡기도 하고 안기도 하여서 제가 가슴과 다리를 몇차례 더 만진거 같고 그분은 하지말라고만 말하시고 3시간 정도를 더 놀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도우미 분이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를하면 저는 혹시 처벌을 받을까요 
성적수치심을 느꼇다면 그 자리에서 나갔을텐데 계속 있어서 저는 충동적으로 그랬던거 같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짓인거 알고 많이 반성하고 후회중입니다.
3년전에 게임에서 성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 기소유예가 있는데 혹시 고소를 당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사안이며

2.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 고소하면 무고로 맞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절대 사건화 되거나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한 바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게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는 불송치 받아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고소가 이루어져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될 수 있는 강제추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사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하지 말라”는 표현) ▲그 이후 접촉의 계속 여부 ▲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 음주 상태 ▲업소의 성격과 관행 ▲상대방의 대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주장 역시 정당방위·상호행위 여부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자칫 진술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표현,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설명은 고의 인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검토될 수 있으나, 곧바로 실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가 제기될 경우, 초기 진술의 방향과 표현 선택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사과를 시도하는 것도 2차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고소 시에는 실형 가능성보다는 벌금형 및 성범죄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등)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특히 통매음 전력이 있어 법원은 귀하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고,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과 '진지한 반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인지요?

혹여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전화, 이메일 등 편히 연락주십시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은 법적으로 동의나 양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통매음 기소유예 전력은 이번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5달 전 작성됨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상대방 도우미 여성분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기억이 나시나요? 
-본인의 기억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인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통상 성범죄 사건의 실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과거에 일이지만, 지금 사건화가 되어도 해당 건으로 실형까지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 하지 마세요. 다만 있었던 사실관계 등 전후 정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먼저 법리적 내용확약은 미리 서류로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혹시라도 고소가 진행될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 당시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면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이후 3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술을 마셨고 심지어 질문자님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는 등 상호 간의 스킨십이 있었던 점은 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정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동석하며 상호 접촉을 이어갔다면 이는 강제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현장 분위기가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단순히 일방적인 범죄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비록 형사 처벌인 전과 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안에서 당시 분위기가 위협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없음 처분이나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기억이 드문드문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 의사, 구체적 진술 내용,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존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CCTV, 업주 진술, 주변 목격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사후 연락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은 책임을 감경해 주는 요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신체를 잡았다는 점은 쌍방 행위로 주장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상담자분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자분이 우려하는 전과 전력과 관련해서는,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전력으로는 인지할 수 있으나, 곧바로 실형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또는 유사 전력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고소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고소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된다면 즉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 스스로도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정식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12월 25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4시간가량 있었고, 취한 상태에서 상대의 가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만졌으며, 상대는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자리를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의뢰인님의 성기를 강하게 잡은 일도 있었고, 3년 전 통매음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처벌과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며 많이 불안하고 후회가 크실 것이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의견]
상대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고 신체부위를 반복 접촉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 또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급박한 대응으로 의뢰인님의 신체를 강하게 잡은 부분은 정당방위 논점이나 상호추행 정황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항거불능 이용 사안으로 본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양형은 접촉 부위·횟수·저항 정도·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나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치료프로그램 이수,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상해·협박·합의불성립 등 가중 사정이 겹쳐야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출석 전 진술 초안을 정리하고, 당시 동석자·결제내역·입퇴실 영상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되, 독단적 연락은 자제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장소가 아니라,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계속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가슴이나 다리 등을 반복적으로 만졌다면, 수사기관은 그 시점부터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자리를 바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도우미라는 점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역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있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표현은 거부 의사 인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이 일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 역시, 그것이 추행에 대한 대응이나 상황 관리 차원으로 해석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아직 고소가 제기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고소인의 진술, 당시 정황, 증거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동종 전력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실형을 전제로 판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단정적으로 비관할 상황도 아닙니다. 만약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초기 진술 구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자 불안해하며 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과 리스크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하지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가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우미라는 직업 특성상 손님이 있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고,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한 이상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기억 불명확이나 충동적 행동은 법적으로 책임을 감경받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3년 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성 관련 사안에서 재범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형까지는 초범 수준의 강제추행에서 일반적이지 않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건을 환기시키는 것은 피하시고, 혹시 연락이 오거나 고소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 요청 부탁드리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을 그대로 전제로 보면, 핵심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적 특성이나 술자리 분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접촉은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최초 접촉 이후 상대방이 제지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가슴·다리 접촉이 몇 차례 더 있었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당시 구체적 상황, 접촉의 강도와 방식, 쌍방의 언행, 업소 내 관행, 이후 즉각적인 문제 제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는 고려됩니다.

과거 통매음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연락을 시도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고소 여부, 진술 내용,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크시다면 조사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사건화 시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이후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과거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 가능한지 매우 불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계신 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상대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전체적인 접촉의 경과, 강제성의 정도, 물리적 제압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과거 통매음 기소유예 전력은 참고 사정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가 될지 여부”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 단계이므로, 불필요한 자책이나 추측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사과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실제 고소나 연락이 오게 된다면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하지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가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적 특성상 손님 응대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년 전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유사 범죄 이력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건화가 되더라도 사건전후 정황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에 하나 사건화가 되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어쏘변호사, 사무장, AI 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변호인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기소유예를 기대하여야하는 상황인데, 합의에만 이른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이르고,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고, 그와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질적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으나, 술에 취해 벌어진 일로 인해 혹여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술집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집이라는 장소적 특성이나 종업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비록 초기 신체 접촉 사실은 불리하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즉시 자리를 뜨거나 신고하지 않고 3시간가량 더 머무르며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점은 강제추행의 고의나 강제성을 다퉈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특히 도우미분이 질문자님의 손을 잡거나 성기를 잡는 등의 과감한 스킨십을 먼저 했다면, 이는 당시 분위기가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상호 용인된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기소유예 전력은 법적인 전과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섣불리 연락했다가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일상생활을 하시되,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당시의 상호 스킨십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진술을 기준으로 보면,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점은 분명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 즉시 자리를 이탈하거나 제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장시간 함께 술자리가 이어졌으며 상대방 역시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성추행 성립 여부는 단순히 만졌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 상호 간 행위의 흐름, 명시적 거부 이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일방적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사후적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시 문제 제기나 중단이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기관에서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 통신매체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두려우실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 행위의 정도,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며, 모든 성추행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전력이 있다는 점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자기 판단이나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안감만으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 방법을 구체화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강제추행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 법률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흥업소 종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의적인 추행 행위로 판단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동석하였다는 사정은, 직업적 특성상 즉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곧바로 범행에 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으로 해석하기는 법리적으로 난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귀하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은 당시의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이지 않았거나 쌍방 간의 행위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3년 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력은 동종의 성범죄 이력이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이번 사안이 실제 형사화될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말씀해 주신 내용에만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접객원이 의뢰인께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성기를 꽉 잡은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접객원이 있는 장소의 경우 장소의 특성과 접객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신체접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곳도 있고, 여성접객원이 의뢰인분의 성기를 잡은 부분에서도 상호 신체접촉의 양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 신체접촉 사실만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족하고 해당 장소의 특징과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이 범죄성립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에 하지 말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였는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표현한 이후 가슴이나 다리 등을 만졌다면 수사기관은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를 바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소 특성상 즉각적인 거부나 이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당시 구체적인 접촉의 정도, 상대방의 대응, 업소 내 상황, 이후 문제 제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반복되었거나 명확한 거부 이후 계속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상호 간 신체 접촉이 혼재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황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 통신상 성적 발언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동일 범죄는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단정할 단계는 아니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과나 섣부른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향후 번복 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안과 같은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기에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술자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진술에 따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업소 특성상 즉시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어 논리로만 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과거 통신매체 이용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종 전력은 아니더라도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참고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나 수사기관의 판단, 피해자 진술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후 수사 연락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 경위와 당시 정황을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이 핵심이 되므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단순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조사 태도나 말의 흐름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술자리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직업과 무관하게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황과 이후 접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즉시 신고가 없고 당시 상황 전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해도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초동 대응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