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Question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당시에 아버지가 본인과 남은 가족들 앞으로 조부모님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청함. (2018년도)
2. 시간이 흘러 제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에 대한 등본이 송달됨. 제가 조부모님의 승계인으로 적혀있었음 아마 원래 원고가 아닌 채권을 이양 받은 다른 원고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으로 사료됨.
3. 이에 대해, 과거 한정승인을 받았던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함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시도했으나 이미 판결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래서 법원 현장 접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이의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할 지 몰라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조현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아버님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면 귀하는 승계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과거 한정승인 심판문 등의 서류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승계집행문 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과거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넘어서는 재산에 대하여
승계집행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 내용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도록 수정하거나 취소시켜야 합니다.

신청이유에 사건본인의 사망, 한정상속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승계집행문을 언제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승계집행문에 수정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의 법리적 근거
민사집행법 45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8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고인의 채무를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무조건적인 집행력을 얻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은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 내로 제한하거나 집행력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2.이의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목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명시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승계집행문의 대상이 된 원고 및 피고 정보를 기재한 후 신청 취지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2018년 당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건 번호와 결정 내용을 기술하여 의뢰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상속인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필수 첨부 서류 및 유의 사항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2018년에 받은 한정승인 심판결정문 정본이나 사본입니다. 또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조부모님의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48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원 현장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셨음에도 채권양수인이 이를 모르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송달한 상황이라니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시켜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이의신청 방법
전자소송이 아닌 법원 현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인 조부모님의 사망 사실, 귀하가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 승계집행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2018년 한정승인 심판서 등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승계집행문에 상속재산 범위 유보 문구가 없다면 위법한 집행문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책임재산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받거나 취소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 분석
귀하께서는 2018년 조부모님 사망 당시 한정승인을 받으셨으나, 최근 채권양수인이 이를 간과하고 책임재산 유보 없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송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 유보 없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책임재산 유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여된 승계집행문이 이러한 유보 없이 발급되었다면 위법한 집행문입니다.

3. 대응방안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에,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합니다. 신청서에는 한정승인 심판서 등본을 첨부하고, 상속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