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용 비교 웹사이트, 법적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병원들의 가격표를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미용관련 병원들의 비용이고 그들의 비용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따로 병원들의 추천이나 병원 광고를 넣는 의료알선행위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순히 병원들의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따와서 그 가격을 비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를 확인받았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미용·비급여 가격표(진료비)를 모아 가격비교 플랫폼을 만들려는 취지 이해했습니다.

다만 “추천/광고/알선은 안 한다”는 전제와 별개로, 노출 방식에 따라 의료법·의료광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병원명+시술명+가격을 한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제3자가 하는 의료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보제공’처럼 보여도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랭킹/최저가/추천”, 쿠폰·포인트·예약연결 같은 요소가 붙으면 소개·알선·유인 또는 비교광고/할인광고로 의심받기 쉬워 리스크가 급상승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공식 홈페이지 공개정보 인용”으로 출처·갱신일을 명확히 두고, 과장/비교 표현(최저가 등)과 이벤트성 문구는 배제하셔야 합니다.
둘째, 예약·상담 연결, 혜택 제공, 병원 노출 대가(제휴비/리드비)가 들어가면 알선 프레임이 생기기 쉬우니 수익모델을 특히 조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크롤링은 사이트 약관/robots 정책을 준수하고, 가능하면 병원과 데이터 사용 동의를 확보하는 구조가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실제 화면 구성(검색/정렬/노출), 수익모델(광고/제휴/구독)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료알선) 위험 구간인지를 단계별로 잘라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