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 구약식 상태에서 합의 가능할까?

1. 구약식 사건에 대해 1) 구약식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여달라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청구한 대로 구 약식명령을 하여 간이하게 재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지 않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2) 구약식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이 경과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게 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실 경우에는 이점을 유념하여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므로,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 항소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 대해 1)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기소된 이후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2)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으시면,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 양식을 이용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냥 정식재판청구서라고 문서를 만들어 정식재판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보다 상세한 문의를 희망할 경우,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