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돈이 한푼도없는 노숙자가 자산이 수억대정도되는 부자집에 침입하여 현금 30만원을 절도했을 경우 처벌수위는 얼마나되나요?
노숙자가 병원비 갈돈 없고 몸이 안좋아서 되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좀 나눠줄 수 없냐고 되려 따지는 경우에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함께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이므로 두 죄가 경합하게 되고,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단순 절도보다 높아집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30만원 정도라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변제 여부, 전과 유무,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이 있습니다. 노숙자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많으니 나눠달라며 따진다면, 이는 반성이 없는 태도로 보여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현실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반성도 없는 태도라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적용죄명, 전과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많고 주거침입 등 죄명이 단순절도가 아니라면 그에 따라 법원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어쏘변호사, 사무장, AI 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를 하며 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절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로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거침입죄가 결합되어 있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액, 범행 수법,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액이 30만원 정도로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한 점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노숙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병원비가 필요했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따지는 태도는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법 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다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더라도 분할 변제 약속이나 성실한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침입한 시간이 야간이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침입한 시간이 주간이라면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하는데, 경우에 따라 벌금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위 행위자는 심히 반성을 모르고, 오히려 절도에 대한 범의가 확실한 경우로서 의뢰인분이 강하게 처벌을 탄원하시면
    구공판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숙자 신분이라면 관련 전력 등 처벌전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따라 처벌순위가 구속기소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3. 하지만, 노숙자 신분의 경우 단순 절도사범인 경우는 구속기소까지의 처분 자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약식에서 처분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문의주신 노숙인의 절도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한 소액 절도이지만, 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죄 성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다면,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요소
절도 금액의 많고 적음 자체보다는 범행 동기, 수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피의자의 전과 유무'가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병원비 마련 목적의 소액 절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예상되는 처분과 중요한 대응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후 '적반하장'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돈이 한 푼도 없는 노숙자가 자산이 수억대의 부자집에 침입하여 현금 30만원을 절도하였을 경우 주거침입 절도인 점을 감안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세부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침취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규모나 도난 금액의 크기보다는 범죄의 고의, 수단·방법,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실제 처벌 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의의 사례처럼 노숙인이 생계나 치료 목적 등으로 고액 자산가의 주거에 침입하여 3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경우, 일단 주거침입과 절도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은 통합 선고됩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가 생계형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법원은 대개 선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검찰 단계), 벌금형(1심 판결),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상습성이나 동종 누범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