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황에서 관리비와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계속 거주 중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관리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당연히 전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항목별로 법적 성격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담의 법리 구조 관리비는 주거 사용에 따른 실비 성격으로, 실제 점유·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부득이하게 거주가 연장되었더라도, 관리비 자체가 보증금 반환의 대가나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 손해로 곧바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 지연, 악의적 반환 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누적되면 손해 항목으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전 통보의 효력과 손해 항목 정리 임대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관리비·이자·수수료를 청구하겠다고 미리 통보한 것은, 손해 발생을 예견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그 자체로 지급 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청구 단계에서는 보증금 반환 지연, 대체 주거 불가, 금융비용 발생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은행이자 관계 지연손해금과 실제 은행이자를 동시에 중복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상 지연손해금은 법정 손해의 평가 방식으로 기능하므로, 은행이자를 실제 손해로 청구하려면 지연손해금 대신 실손을 선택하는 구조가 됩니다. 두 항목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청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