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서 위조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배우자가 급여 문서를 위조하여 귀하를 속이고 이를 통해 2년간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약속된 금액의 용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귀하의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고의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 형법에 따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 등을 위조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며, 이들 범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실혼이 해소된 상황이므로 위조된 문서와 급여 이체 내역, 상대방이 범행을 시인한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협력 관계에서 발생한 문서 위조와 금원 편취는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