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문제 해결 후 집주인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하신 사정에 따르면, 정밀 진단검사비 30만 원을 임차인 측에서 최종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주택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라면, 진단 및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요청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진행된 검사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2. 진단검사비 부담 주체의 법리 아랫집 누수는 통상 건물 설비 또는 구조와 관련된 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 규명 및 진단은 수리의 전제 절차로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며 특정 업체 연락처를 제공했고, 그 업체가 “견적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리 판단을 위한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검사비가 최초 안내된 금액보다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 금액 변경 및 사전 고지 문제 다만 검사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사전 설명·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와 임대인 사이의 비용 다툼이지,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사유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검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4. 마루 훼손 및 대응 방향 정밀검사로 인해 마루를 절개·훼손한 부분의 원상회복 역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검사 경위, 비용 안내 내용, 임대인의 지시·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서면으로 검사비 및 마루 복구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비용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