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중 유튜브 촬영, 초상권 문제 해결 방법은?

Question

현재 저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 유튜브 출연자로 촬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업무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직무가 영업이어서 영업적인 어떤 행태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유튜브 촬영이 영업 직무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퇴사 후에는 제 얼굴이 계속 남아있는게 신경 쓰이기도 하는 문제여서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재직 중에는 별도의 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한 퇴사 후엔 영상을 모두 내리게 할 수 잇는 건지 초상권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수행과 퇴사 후 초상권 문제로 고민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별도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영상 활용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퇴사 후 영상 처리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유튜브 출연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영업 직무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유튜브 촬영 및 출연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 업무와 콘텐츠 제작 출연은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홍보 영상 제작 및 출연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재직 중 별도 계약 필요성

현재 촬영을 지속하고 계시다면 초상권 사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영상 활용 목적, 기간, 범위, 퇴사 후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로 촬영에 응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 기간에 한정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퇴사 후 영상 처리

퇴사 후에는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초상권 계약에서 퇴사 후 일정 기간 내 영상 삭제 또는 블러 처리 등을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별다른 계약 내용이 없다면 보통 재직 중 촬영한 영상의 경우 퇴사 후에는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 또는 삭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 외 업무(출연) 수행의 정당성
직무 범위 판단: 일반적인 '영업' 직무에 유튜브 출연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직무 내용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출연' 등의 문구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초상권 및 영상 활용 동의 문제
동의의 효력: 재직 중 촬영에 응한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으나, 그 동의의 범위가 '퇴사 후에도 영구적 활용'까지 포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로 촬영에 응했거나 구두로만 동의했다면, 해당 동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직원의 삭제 요청을 장기간 무시하고 영상을 계속 게시할 경우, 법원은 이를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여 회사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