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맛집 체험단 계약 환불 사기 관련 법적 문의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변심 해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제시된 핵심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방식으로 제공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계약의 결정적 요소였던 퀄리티 있는 블로그 리뷰, 플레이스 세팅, 17만 팔로워 인스타 홍보 등이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거나 가계정·가짜 팔로워로 드러났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나 ‘캠페인 진행 차감’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전액 차감 방식은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리뷰 15개 수준이라면 5회 캠페인 전부를 정상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결과물 또한 사용 불가한 수준이라면 용역 완료로 평가되기 힘듭니다. 우선 문자, 메신저, 계약 당시 제안서, 광고 문구, 인스타 계정 실태, 리뷰 수 변동 자료 등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환불 재요구를 하는 것이 좋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사안은 소비자 과실보다 업체 책임이 더 크게 다투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초기 대응을 잘 정리해 두시면 법적으로 환불 범위를 상당 부분 바로잡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언제든지 부담갖지마시고 편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