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상속 분할 청구 시 재산 기여도와 비용 부담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아들 측의 기여분 주장 검토​ ​가. 관련 법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서울가정법원-2022느합1013, 헌법재판소-결정례-2010헌바2.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이나 지원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20느합148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상속≫. ​나. 사안의 적용​ ​딸의 채무 변제 행위​: 아들이 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담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채무 정산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피상속인인 할머니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563. ​할머니 부양 주장​: 할머니께서 20년간 따로 거주하시며 생활비 등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아들 측이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간의 동거나 간병 등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느합50008, 서울가정법원-2015느합30335. 따라서 현재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아들 측의 기여분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