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피해자 합의 없이 벌금형 가능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강제추행죄 피해자 합의 없이 벌금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현재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되어 경찰수사진행중입니다. 아직 따로 조사같은걸 진행한건 없으며, 고소인과 직접 대화나 연락도 2차가해 우려로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지인으로 부터 듣게되었는데, 본인은 저의 처벌을 원하지만 너무 징역같은 가중한 처벌은 원치않고 적당히 벌금형정도만 나오면 좋겠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형량으로 판결이 나온다는게 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조회수 206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경찰
#고소
#벌금
#벌금형
#사진
#수사
#조사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추행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프로필 보기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결론:​ 지인을 통해 들으신 "피해자가 벌금형을 원한다"는 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며, 재판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공식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대응 방안:​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현재로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합의 시도와는 별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반성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계획(예: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프로필 보기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피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사건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희망 수위와 상관없이 법원은 독자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프로필 보기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피해자와의 공식적인 형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가 지인에게 벌금형 정도를 원한다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확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양형에 온전히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과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중을 비쳤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합의 없이 재판부의 직권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도박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심이 처벌 감경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준강제추행죄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도 벌금형이 자주 나옵니다.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프로필 보기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무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기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변호인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기소유예를 기대하여야하는 상황인데, 합의에만 이른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이르고,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고, 그와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질적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프로필 보기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 접촉하시면 안됩니다. 2차가해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없으면 기소될 것이고 구공판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실무상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분과 합의 등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합의 등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까지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5년 12월 30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프로필 보기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의 종류와 수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경위, 고의의 정도, 당시 상황, 사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벌금 정도를 원한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참고 사정에 불과하고,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합의 여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범죄 성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의 하한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벌금형보다는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의 의사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대 피하셔야 하며, 합의나 의사 전달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합의 없이도 벌금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전제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지, 피해자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예약준수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프로필 보기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 피의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의 의사만 전해 들은 상태라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잡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는 하나, 그것이 곧바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태양과 정도, 당시 상황, 피의자의 인식과 대응,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징역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공식적인 처벌불원 의사 표시나 합의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엄정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적인 발언만을 근거로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초기 대응입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첫 진술에서의 태도와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계신 판단은 적절해 보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형량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될 사안이 기소 및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기시를 조언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프로필 보기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준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벌금 정도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의사가 형량을 직접 결정하거나 처벌 수위를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량은 법원이 범행 내용, 당시 상황, 피의자의 태도와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하게 되고, 피해자의 의견은 그중 하나의 참고 요소에 불과합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선처 의견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로 의미를 가지며, 합의가 없더라도 단순히 “벌금형을 원한다”는 말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강도, 저항 곤란 상태의 정도,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사적 발언이 실제 기록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강화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경우 처벌 수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보다 수사 기록과 법적 평가가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방식이 이후 처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프로필 보기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프로필 보기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전력,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가 형량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참고 사정 중 하나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