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가입 후 게시물 열람, 법적 문제 없을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의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가입·로그인 후 게시물 ‘열람’만 한 수준으로 보이고, ▲ 포인트 충전 없음 ▲ 다운로드·저장 없음 ▲ 게시·댓글·유포 없음이 명확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처벌의 중심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소지·저장·유포이며, 단순 열람은 입증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자수나 선제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연락이 온다면 ▲ 불법성 인식 부재 ▲ 저장·유포 전혀 없음 ▲ 단순 열람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안을 진행 중에 있으니, 불안하실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핵심은 회원가입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불법적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수사기관 역시 가입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열람·저장·소지했는지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코인 충전이나 게시물 작성, 댓글 등 적극적인 이용 행위가 없었고, 게시판 목록을 넘기듯이 확인했을 뿐 특정 게시물을 재생하거나 저장한 기억도 없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단순 열람만으로 처벌이 문제 되는 범위는 제한적이고, 고의와 인식이 수사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서버 접속 기록, 체류 시간, 재생 여부 등 기술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고, 적극적 이용 정황도 없는 상태라면 선제적으로 준비하거나 대응에 나설 필요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설명을 만들어 두는 과정에서, 나중에 진술이 어긋나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건은 실제 연락이 오는 순간부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진술 범위와 표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만일의 상황에서 바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 창구를 염두에 두는 정도의 준비가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이체 포함해서 수사대상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AVMOV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 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불법 사이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과거의 가입 및 이용 기록이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다운로드한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대상인 일반 음란물의 경우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없습니다. 회원가입 시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 가입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리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다운로드한 자료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자료가 불법 촬영물이 아님을 소명하며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추가 자료나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댓글 작성이나 무료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불법촬영물·아청물에 대한 다운로드·소지·유포가 핵심 처벌 대상입니다.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성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어떤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범위라면 즉시 자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연락이 오거나 이용 내역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답변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인정될 경우 소지·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이 명확히 없고,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시청·탈퇴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은 영상의 내용·표시 방식·다운로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몰카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자수 여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이용 내역과 위험도를 먼저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제하신분들은 대부분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면, 거래소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가 아닌 포인트 충전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성인사이트 관련 이슈로 인해, 단순 가입·열람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1. 단순 ‘가입 및 열람’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전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유료 포인트(코인) 충전, 불법 촬영물의 다운로드·소지, 게시·유포·공유와 같은 행위가 없다면, 단순 가입·로그인·게시판 열람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2. 열람만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문제 되는 것은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저장·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질문자처럼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단순 스크롤·이동 수준은 실무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 결제·포인트 충전 내역 존재 여부, 다운로드·저장 기록, 반복·지속적 접속 및 특정 영상 집중 열람 여부 이 중 어느 것도 없다면 입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4. 현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 현재로서는 임의 진술이나 자발적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혹시 모를 연락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가입 시기, 이용 내역)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선제 대응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