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신청, 7일 내 꼭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에 있습니다. 공소장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고지 등을 12월 22일에 송달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유ㅣ한 고지에 보니 7일 안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7일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7일이 넘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급여를 세전350정도를 수령하면 국선 변호인 신청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에 계시며,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7일이 지나도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고지에 7일 이내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법원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안내하는 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일이 지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재판 기일이 임박하여 너무 늦게 신청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전 급여 350만원으로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외에도 가족관계, 부양가족 유무, 재산상태, 그리고 해당 사건의 내용(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전 3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다고 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무조건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황세현 변호사 · Answer

1.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7일안에 국선변호인 선청청구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습니다. 7일은 훈시적 규정으로, 7일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판기일에 촉박하게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법원 입장에 국선 지정을 안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세전 급여 350만원 수령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시에 상담인이 받는 급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350만원 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