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후 벽지 배상, 원상복구 기준은?

Question

12월 중순쯤 부동산 중개인과 새로운 입주자가 방을 본 후 계약함(퇴거 다음날 입주 예정)
- 중개인측에서 집주인에게 퇴거 후 부분 벽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12월 말 집주인이 벽지 상태 확인 후
1. 책상 밑 발이 닿았던 부분
2. 화장실 버튼 근처 손이 닿았던 부분
3. 침대 메트리스 근처 머리 닿았던 부분
변색에 대해 입주자의 원상복구 원칙으로 
부분교체 시 전액
전체교체 시 부분 비용 요구

이와 관련해서 벽지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통상적인 노후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이라고 들었는데 통상적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변색에 여부가 노후라기 보단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다보니 발생한 노란색 변색인데 이런것도 통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변상을 요구할 시 올바른 대처법 알려주세요

• 입주 시 새집에 처음으로 입주함
• 2년 정도 거주함
• 계약서에 청소비용은 기재되어 지불 예정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2년 거주하면서 발생한 책상 밑, 화장실 버튼 근처, 침대 근처의 변색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벽지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상적인 사용의 기준
통상적인 사용이란 사람이 거주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소모와 마모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손이나 발, 머리가 자주 닿는 부분의 변색은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2년이라는 기간은 벽지가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충분한 시간이므로, 고의적인 훼손이나 담배 연기, 반려동물에 의한 손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나.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와 완전히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새집에 처음 입주하여 정상적으로 거주했으므로,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결론
집주인이 계속 변상을 요구하면 먼저 서면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비용 부담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원상복구란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모나 마모를 제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이나 가구 배치로 인한 흔적은 통상적인 손모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12월 말 확인된 책상 밑 발자국이나 스위치 주변의 손때, 침대 근처의 머리 닿은 부분의 변색은 2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사람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입주 시점부터 사용하셨더라도 고의적인 파손이나 흡연으로 인한 오염,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생활하며 생긴 미세한 변색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벽지 교체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한다면 귀하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임을 주장하며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 비용 지불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교체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