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발생한 강아지 물림 사고, 치료비 부담은?

Question

오늘 오후 3시경 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끼리놀다가 저희강아지가 다른강아지를물었다고합니다 
그래서 피해견주가말씀하시길래 죄송하다고 병원빨리가보셔야하지않겟냐면서 병원가시라하구 제 연락처알려드리고 알겟다거하거 가셨는데 병원에안가고 강아지랑 더 놀고계셔서 제가 한번더가서 병웜안가시냐 갠찬으시냐하니까 갠찮타면서 응급처치했다면서 해서 한번더 죄송하다하구 잘뛰어놀길래 다행이라하거 자리와서 계속 주인분이랑같이뛰어놀고 하는거 지켜보다가 저희가 먼저 카페를 나왔어요 언제까지 더 놀다가신지는모르겟지만 그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오셔서 병원왔는데 강아지상처가 생각보다깊다 열이 40도넘고 패혈증전조증상이보여 입원치료를해야힐거같다면서 그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바로가라할때가지 그러고 놀거다놀고 왜 이제와서 이렇게까지심각한상황을만든건지 모르겟는거죠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치료비를 전액부담해야하는건가여? 의사선생님말로는 침으로세균이 감염대고한다는데 저희강아지는 예방법종다맞긴했는데 애견카페에 더 있으면서 다른강아지가 상처부위를 핥앗을수도잇는거고 모래랑 오염됫을수더잇는건데 다 저희가 부담해야맞는건가여?병원바로가라햇을때 가서 연락오셨으면 저희도 이해는가는데 이렇게 다뛰어놀고 놀거다놀고 저녁대서 갑자기이러는게 맞나싶어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견주님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우선 견주님의 반려견이 상대방 반려견을 문 사실 자체는 명확하므로,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 점유자로서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민법_75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피해 견주의 과실 참작 가능성 (책임 제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견주의 행동이 손해를 확대시켰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견주님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견주님께서는 사고 직후 피해 견주에게 즉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고 연락처까지 제공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피해 견주는 이러한 권유를 따르지 않고 상당 시간 애견카페에 더 머무르며 반려견을 놀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병원에 방문했고, 그 사이 상처가 악화되어 패혈증 전조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했다고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51934,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즉,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입원 치료나 패혈증 위험과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견주님께서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견주님의 사고 후 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피해 견주의 치료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견주의 과실을 20~5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인정하여 견주님의 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기본적인 법리상 치료비를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려견 간 사고에서 가해견 보호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해의 직접 원인이 ‘물림’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말한 침에 의한 세균 감염 역시 통상적인 인과 범위로 평가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그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고 직후 상대 견주에게 병원 진료를 적극 권유하고 연락처를 전달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신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②】 상대 견주가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애견카페에 더 머무르며 행동한 뒤 뒤늦게 심각한 상태임을 주장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인과관계에 기초하며, 피해자에게도 손해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 견주의 진료 지연으로 상처가 악화되거나 2차 감염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 책임은 상대방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됩니다.

【③】 병원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상처 발생 시점 및 진료 지연으로 인한 악화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대 견주의 행동, 카페 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치료비 분담 비율을 논의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강아지 물림 사고는 질문자님 강아지의 책임이 인정되나, 상대 견주가 병원 방문을 지연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은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 견주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치료비 전액 부담을 피하고 합리적인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종로동물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애견카페  내 개물림사고에서 개가 다른 개를 문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상해야 하는데요.

의뢰인님이 억울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상대 강아지가 더 큰 질병에 노출되었고 이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소송에 가더라도 과실비율이 9:1 그 이하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상담은 로톡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