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전환사채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환사채 매수 명목의 금원 편취 이후 추가 자금까지 반복적으로 요구·수령된 사안이라면, 형사 사기 성립을 구조적으로 설계해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1. 전환사채 매수 사기의 핵심 쟁점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말로 금원을 수령하고 전환사채 미교부, 교부 일정·계약서·예탁 증빙 부재, 이후 장기간 반환 불이행이 결합되면 기망행위 + 편취 구조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매수대금을 수령한 주체로서 반환·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사기 성립 판단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2. 추가 자금 편취는 ‘고의’ 입증의 결정타 이미 1차 편취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시, 추가 자금이 있어야 전환사채를 줄 수 있다는 거짓 설명, 실제로는 급여 체불·임대료 미납 등 지급불능 정황이 입증된다면, 추가 편취분은 사기의 고의·기망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변제능력 부재를 인식하면서 차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입증 전략(불기소 리스크 관리) 사기 고소의 관건은 ‘정황의 묶음’입니다. 시점별 자금 흐름(입금–미교부–추가 요구), 허위 진술 대비표(과시 발언 vs 체불·미납 자료), 객관 증빙(급여 체불, 임대료 미납 기록), 의무 불이행의 반복성을 타임라인으로 구조화하면 수사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4. 절차 설계 형사: 사기(전환사채 매수 사기 + 추가 편취)로 병합 고소 민사: 부당이득반환/대여금 청구 병행(압박·회수 경로 확보) 초기부터 전문가 명의 고소장과 증거목록화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이 사건은 ① 전환사채(CB)를 미끼로 한 최초의 기망행위와 ②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추가 자금을 빌려 간 2차 기망행위가 결합된 ​연속적인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편취의 고의' 입증이 핵심​: 피고소인의 "나도 사기당했다"는 변명과 상관없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편취의 고의)'​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직원 급여 체납, 월세 미납 등의 객관적 증거​는 피고소인의 '무자력(無資力) 상태'를 증명하여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고소 전략​: 두 사건을 별개로 보지 않고, '전환사채 사기'를 빌미로 '추가 자금을 편취'한 하나의 연결된 범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자금 편취 당시의 명백한 변제 능력 부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최초 전환사채 매수 단계부터 실제로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추가 자금 수수 당시 이미 변제 불능 상태였음에도 고의로 기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환사채를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수령한 뒤 장기간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식의 사후 변명만 반복된다면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자금 편취 부분은 당시 급여 체납, 임대료 미납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변제 능력 부재가 입증된다면, 단순한 자금 융통이 아니라 명백한 추가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단계적·반복적 자금 편취’ 구조는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고소는 수사관의 시각, 초기 진술 정리, 증거 구조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단계에서 입금 경위, 전환사채 약정 내용, 상대방의 발언과 약속, 추가 자금 요구 과정, 그리고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변제 불능 상태였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면 불기소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고소를 넘어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쟁점 정리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환사채·투자금 사기 및 반복 편취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현재 자료를 토대로 가장 설득력 있는 고소 구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민사 분쟁으로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전환사채 매수 사기와 추가 편취가 결합된 구조로 보입니다. 처음 전환사채를 저가에 양도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가장하거나 재산·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자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은 처음부터 또는 적어도 추가 자금 수령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급여 체납, 임대료 미납 등 객관적인 재정 악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기 고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 실무에서 사기죄의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였는지’ 또는 ‘적어도 돈을 받을 당시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피고소인이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 당시 재무 상태, 추가 자금 요청 경위가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고소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사건은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불기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각 자금 수령 시점별로 기망 내용과 변제 불능 상태를 구조화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부분과 추가 대여 부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고의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고소장 작성과 증거 배열이 사실상 승부를 가르는 사안입니다. 민사 병행 여부, 가압류 등 보전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거짓 기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사업 실패나 타인에 의한 사기 피해를 핑계로 변제를 회피하는 행위는 투자 사기의 수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급여 체납이나 월세 미납 등 경제적 불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력이 있는 척하며 추가 자금을 요구한 정황은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피고소인의 당시 재산 상태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초기부터 범죄 성립 요건을 빈틈없이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