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영상 구매 후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시청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시청을 한 내용이 어떤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AVMOV는 결제를 하여 음란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님의 경우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저장, 소지, 시청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다양한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수의“AVMOV”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라면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현행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명백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매·시청한 영상이 아프리카 BJ의 일반적인 방송 영상이고, 나체 노출이나 성기 노출,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BJ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현재 문제 되는 사이트 관련 수사 역시, 실무적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통·거래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다운로드·소지·배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나체 노출이나 성행위가 없는 일반 영상물을 단순 구매·시청한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경로, 구매 내역, 영상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접속·시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영상 성격, 결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 전략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이트 이용 및 수사 대응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접속·결제·다운로드 기록 등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인 결제 및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의뢰인께서 이용하신 사이트는 최근 단속 대상이 된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처벌 여부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나, 의뢰인께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고 사후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적법하게 유통된 성인물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므로, 결국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향후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av**v 사이트 또는 유사 파생 사이트에서 (코인대행 업체 포함)포인트 충전 우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및 결제 등 포함됩니다. -아청물 또는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불촬물 구매소지 사건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