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사기 당했을 때 형사 고소 가능할까?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픈채팅방을 나갔더라도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합의를 통한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소위 ‘상납플’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핵심은 상대방이 “지금 얼마를 주면 나중에 얼마로 돌려주겠다”라고 구체적인 반환 약속을 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상대방은 애초에 약속한 210만 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생님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상납’이라는 단어를 썼더라도, 대가성 반환을 약속한 증거(캡처)가 있다면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 내지 투자금 편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오픈채팅방을 나갔거나 라인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이체 내역, 소액결제 내역, 상품권 핀번호 전송 내역 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로그가 아닌 ‘돈의 흐름’을 쫓습니다. 계좌 명의자나 상품권 사용처를 추적하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때 가장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이 400만 원대로 결코 적지 않기에, 상대방이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배상 명령 신청이나 형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게 작성된 고소장으로 수사 초기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