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용권 회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특정 플랫폼의 1년 이용권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부정한 이용권이라며 이용권 사용계정들의 이용권 회수하여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조사해보니 정당하게 특정 핸드폰 구매 이벤트로 얻은 이용권을 사용한 이용자들도 부당하게 회수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몇 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무시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가 있을까요? 판매 당시 문제 있는 이용권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이용권 등록시 만료기간도 확인가능하며 사용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상황 분석
귀하께서는 오픈마켓에서 플랫폼 이용권을 판매하였으나,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이용권을 회수하여 구매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판매 당시 정상적인 이용권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사용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해외 사례를 보면 정당하게 취득한 이용권도 부당하게 회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의 법적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하자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선의로 판매하였더라도 구매자들이 실제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상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불 요구를 무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상되는 법적 위험
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무시할 경우, 구매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우선 구매자들과 성실히 소통하며 환불 또는 대체상품 제공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측에 이용권 회수의 정당성과 귀하의 선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회수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매자들과의 합의, 플랫폼과의 교섭, 소비자분쟁조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요시 가처분 등 임시조치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용권 회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귀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무시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상 책임 여부

판매 당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용권이 회수되어 구매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 구매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환불 요구에 불응하면 귀하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구매자가 집단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상 책임 여부

귀하는 판매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권이 회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므로, 구매자들은 계약해제 및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 요구를 무시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구매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환불에 응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떤 플랫폼의 어떤 이용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의뢰인님이 이용권을 얻게 된 경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랫폼에서 그냥 이용권 사용을 정지하였다면 불법행위이나 휴대폰 구입시 그 사람이 쓰도록 지급한 계정이라든지, 조건이 붙어 있는 이용권이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이용권임에도 의뢰인님이 판매하셨다면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어 정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의뢰인님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여부는 플랫폼의 정지사유와

맞물리게 되므로 지금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신 후 저희에게도 상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