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형사 및 민사 소송 준비, 변호사 필요할까?

질문자님 사안은 공용자금의 무단 인출이라는 횡령 행위가 있었고, 이를 문제 삼아 반환을 조건으로 지분을 이전했음에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가족 관계이고, 일정한 신뢰관계가 전제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공용통장에서 사전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미 지분 이전이라는 합의가 있었던 점이 문제 될 수 있어 상대방이 “합의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합의의 조건(‘원상회복 전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로는 지분 이전이 조건부였다는 점,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이 개입된 소송은 청구 구조와 입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만 진행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특히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지, 민사 위주로 갈지 전략 판단이 중요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재산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시니, 그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횡령금 회수와 지분 원상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용통장에서 사전 동의 없이 1,5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 종사자가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자금을 보관하던 중 무단 인출했다면 형법 상 업무상횡령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지분 이전이라는 합의가 있었던 점을 상대방이 방어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인 조사가 선행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구조를 정리해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횡령금 반환을 조건으로 이전한 지분에 대해 조건 불성취 또는 합의 해제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횡령금 1,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공용통장의 관리 구조와 동생의 권한 범위, 지분 이전 당시 작성된 합의서나 약정서의 존재 여부,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자신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공인회계사인 동생이 건물 관리 중 공용통장에서 1,5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한 횡령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의뢰인님의 지분을 먼저 이전해 주었으나 동생은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와 지분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시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회계와 법률 지식을 갖춘 공인회계사이므로 횡령금을 업무상 필요 경비로 위장하거나 지분 이전을 횡령과 무관한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며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금융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고 지분 이전이 조건부 합의였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만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보전 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동생이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지분을 온전히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소송 제기 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지분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동생분의 직업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 유지와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지렛대 삼아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지분 반환과 피해 금액의 전액 회복을 위한 고강도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하게 얽힌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실리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하며 최소 비용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