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피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으신 상황이라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통장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비록 사기 일당에게 속아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나, 작업대출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주장하기보다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경위와 기망당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작업대출 다수의 건에 대해 진행하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사기 미수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니,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상당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작업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시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1)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2)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며, 3)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통장 양도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의뢰인님께서 사기에 속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통장 양도 경위와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송금 과정에서의 정황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금 회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피해금 회수가 가능할지 불안하시겠지만, 형사 및 민사 절차에 정통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이른바 작업대출 명목으로 계좌를 양도하고 금전을 송금한 유형으로 보이며, 이는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구조와 대포통장 활용 위험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계좌 양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진술 구조 정리와 계좌 양도의 경위, 속은 과정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금 4000만원의 반환 가능성은 상대방 특정 여부,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통하여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고, 계좌 동결 및 추심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회수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3자 계좌 세탁이 이루어진 경우 회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빠르게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 소재를 확정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략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