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삭제 시점과 절차는?

Question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죄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록에서 삭제되려면 5년이 지나야 하나요, 10년이 지나야 하나요?

또한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직후 시점에 정확히 삭제되는지 (ex 2020년 1월 1일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면 2025년 1월 1일에 수사경력조회서를 회보받았을 때 기록에 남지 않는지,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법정형이 장기형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전산상 삭제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절차 지연으로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10년이 지났음에도 남아있다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이 꼬리표처럼 남아 혹여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삭제 시점만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의 수사경력 자료 보존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중 장기(상한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년간 보존되며, 의뢰인님의 죄목처럼 법정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장기 2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이 예시로 드신 것처럼 2020년 1월 1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정확히 5년이 경과한 2025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수사경력회보서상 해당 기록은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별도로 삭제 신청을 하거나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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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아닌 10년이 경과해야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②】 기소유예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해당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전산 시스템상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삭제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경력조회 회보 시점이나 전산 처리 과정에서 간혹 시간 차이가 발생하여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수사경력자료의 존재 여부는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기소유예 처분 기록의 보존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기록은 자동 삭제되지만, 전산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기록 확인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삭제 시점 파악과 기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범죄의 경우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은 5년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 대상이 됩니다.

삭제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상 자동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회보 시점에 따라 행정 처리 지연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삭제 신청 절차는 없으나 오류가 있다면 정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본인 사건 기준으로 정확한 삭제 시점과 확인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