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와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이 취해서 오토바이 손잡이를 앞뒤로 당기고 차량을 발로 차서 발자국만 남앗는데 파손이나 찌그러짐은 없는것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높은 합의금을 불럿을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합의를 못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그리고 혹시 합의를 할 경우에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님한테 받아야되는건가요?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발자국만 남고 찌그러짐이나 파손이 없다면 손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손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②】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되어도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 질문자님의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실제 재물손괴의 정도이며, 이는 불송치 또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지 좌우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정당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배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배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시고, 동종 전력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정도의 손상만 존재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수인 가능한 정도라면 최대한 합의 노력을 하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에게 받으셔야 하며,
직접 서명을 받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는 인감증명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준 변호사 · Answer

1.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토바이를 앞뒤로 당기고 발로 차 재물손괴로 입건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실제로 파손되거나 기능·효용이 훼손된 경우 성립합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손상이 없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합의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경미하더라도 손괴는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전과, 동종전력 등에 따라 다르나 경미한 재물손괴 사안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5. 사견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시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높다면 합의 없이 반성문 제출 등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 금액을 알리므로, 견적서 + @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적당합니다. 만일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양형에 참작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우선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괴란 단순한 접촉이나 흔적이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하므로, 차량에 발자국만 남고 찌그러짐이나 파손이 없다면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손잡이를 단순히 앞뒤로 당긴 행위가 구조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무죄 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은 없지만, 실무상 기소 여부 및 형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액수를 조정 요청하거나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될 경우에도, 초범이며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문 제출 등 정상이 참작되면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피해자에게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 시 형량감경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형사절차 종료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 손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으며,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송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므로, 향후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제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적극 방어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범석 변호사 · Answer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을 얘기하는데, 질문자께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액을 요구하고,합의금 산정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근거가 없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산정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타당할 만큼이라면, 질문자가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합의금 조율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보다 양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중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 기재만을 바탕으로 답변한 것이서, 참고로만 활용 바랍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실제로 파손되거나 기능·효용이 훼손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발자국만 남고 찌그러짐이나 손상이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송치나 혐의 없음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그대로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령 재물손괴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서는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은 조사나 양형 판단에서 참고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수사와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반드시 금전 지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세차비나 실비 수준의 피해 회복만으로도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큰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손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설명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현재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합의 못 해도 바로 큰 처벌은 아닙니다.
실제 파손이 없으면 재물손괴 불성립 가능성이 있고, 성립해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합의 불성립으로 진행되며, 수사·약식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피해 회복(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유리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