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접속만으로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AVMOV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법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질문자님의 행위는 회원가입, 유료 결제, 영상 다운로드·업로드, 댓글 작성 등 적극적인 이용 행위가 전혀 없고, 단순히 가입 여부 확인 또는 사이트 성격을 인지하고 즉시 종료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핵심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 다운로드, 유포’와 같은 실질적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 행위이지, 단순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 시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회원가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회성 접속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고, 실제 수사도 운영자, 업로더, 적극적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접속이나 로그인 시도, 사이트 내 어떠한 콘텐츠 클릭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사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접속하는 행동 역시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안만 놓고 보면 경찰 연락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불안이 계속되신다면 구체적인 접속 시점, 횟수, 행위 내용 등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유사한 온라인 음란물·불법사이트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초기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 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불법 사이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과거의 가입 및 이용 기록이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시청한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대상인 일반 음란물의 경우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없습니다. 회원가입 시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 가입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리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다운로드한 자료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자료가 불법 촬영물이 아님을 소명하며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추가 자료나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계좌이체 등 모두 포함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결제 이체내역 등 있다면 반드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실제 사건 착수하여 조력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조사 연락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불촬물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될 수 있으니 동일 행동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