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 사이트 회원가입 후 무료 게시물 열람, 법적 문제 될까?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확대 범위나 소환 시기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달려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료 결제나 유포 행위가 일절 없었고, 단순히 사이트 내 가입을 해서 무료 영상만 본 정도라면 실질적인 처벌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단순 가입 및 접속 이력만으로도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상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거나 진술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선행하여 안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 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불법 사이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과거의 가입 및 이용 기록이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시청한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대상인 일반 음란물의 경우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없습니다. 회원가입 시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 가입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리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다운로드한 자료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자료가 불법 촬영물이 아님을 소명하며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추가 자료나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AVMOV 관련 상황으로 인해 큰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제 가능성 사이트 내 눈팅만 하시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AVMOV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지 않으셨으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며, 과도한 불안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계좌이체 등 모두 포함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결제 이체내역 등 있다면 반드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 서버를 압수하거나 포인트 결제 대행사를 통해 금전 거래 내역을 역추적하여 이용자를 특정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결제 내역이 전무하고 영상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이나 이미지 단순 시청에 그쳤으므로 수사 대상의 최우선 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가입 정보가 남아있다면 서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접속 기록이 확인될 수 있어, 만약 질문자님이 보신 게시물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촬영물로 특정된 경우라면 시청이나 소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해당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시청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무료로 공개된 썸네일이나 움짤 정도만 확인했고 결제창이 뜨자 시청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 충분합니다. 접속 횟수나 재가입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중요한 것은 시청한 콘텐츠의 성격과 소지 여부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접속한 게시물이 일반 성인물이었다는 점과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현재 수사망에 포착될 확률은 낮아 보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복기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혹여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AVMOV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실제 사건 착수하여 조력도 하고 있습니다. 유료 결제가 아닌 단발성 시청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아청물 불촬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으니 동일 행동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