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포인트로 성인 영상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Question

예전에 avmo* 사이트를 네이버 메일로 가입하고 몇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다가 접속한 후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을 두 번 정도 받았었습니다. 영상은 성인 방송 유료 컨텐츠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별도로 결제는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리뷰게시판등에 댓글만 작성했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해서 받은 포인트로는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 AVMOV 사건 착수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인 방송물이 비동의 유포물이라면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BJ물이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성인방송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복제한 복제물을 유출한 경우 이를 복제물 유포로 보아 처벌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156). 성폭력 처벌법은 이러한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한편 피해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가 성인방송에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하트) 등을 받을 목적으로 촬영하여 송출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어느 정도 유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위 영상을 송출한 F는 성인인증을 거친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있고 위 영상의 송출도 피해자의 방송 시간 내의 1회로 제한됨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영상을 복제한 복제물(이하 ‘이 사건 복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인터넷 ‘B’ 사이트에서는 별다른 성인인증이나 제한 없이 사이트 이용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복제물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전시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영상 송출 당시 예상하고 감수한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더구나 온라인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 촬영물 또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하는 범행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156).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계좌이체 등 모두 포함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결제 이체내역 등 있다면 반드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한 분도 [기소유예]로 방어해드렸습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AVMOV사이트의 가장 큰 쟁점은 회원가입과 유료 결제입니다. 유료 결제 그 자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성착취물 관련 언론보도와 대대적인 수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는 수사기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매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은 수사의 시작이나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냉정히 수사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정형도 상당합니다. 만에 하나 아동성착취물이라면 더욱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접근 방식과 기간,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만 하거나 가입하여 둘러보기만 하였다면, 가입하여 유료 결제를 한 경우 보다는 가벌성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의지와도 결부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당사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이력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경찰은 회원 명단을 확보하여 활동 내역을 분석합니다. 다만 수사 우선순위는 유료 결제자, 대량 다운로드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다운로드자 순으로 정해지며, 질문자님처럼 무료 포인트로 소량 다운로드하고 댓글만 작성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다운받은 영상이 성인 방송 유료 콘텐츠였고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료 포인트 사용자 전체를 수사하기는 어렵고, 결제 내역이 없다면 적발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다만 사이트 회원 전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진행될 경우 참고인 조사 통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무료 포인트로 성인 콘텐츠를 소량 다운받았고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다운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관 중이라면 미리 삭제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접속 기록이나 다운로드 내역을 정리해두시길 권장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접속을 절대 하지 말고, 만약 조사 통지를 받는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성인방송 유료컨텐츠가 불법촬영물인지, 그것을 알고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일반 성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이었고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고의 인정이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수사로 전환될 경우 열람 경위와 인식에 대한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현재 AVMOV 관련 상황으로 인해 큰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제 가능성
유료 결제냐, 무료 다운로드냐 부분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폐쇄형 사이트 특성상 경찰에서도 모든 피의자 신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 결제 회원뿐 아니라 무료 포인트 사용한 회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즉,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불법영상물' 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그 영상 유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회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사람들까지 전부 수사하고 처벌할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대응방향
만약 경찰로부터 수사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 어떠한 증거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조언
👉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기 전에 먼저 변호사 가선임 또는 자수 등의 선택지를 고려하시어 모든 법적 가능성을 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써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가선임을 통해 불시에 찾아오는 압수수색 당시 의뢰인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법률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형사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료 포인트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보상 수단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해 성인 유료 콘텐츠를 다운로드했다 하더라도 그 콘텐츠가 적법한 성인물이고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제공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도 범죄 요소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이거나, 명백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한 경우입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성인 방송 유료 콘텐츠로 인식했고, 게시판 댓글만 작성했으며 추가적인 유포나 판매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성이나 위법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별도로 대응할 조치는 없고, 다만 이후 수사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불필요한 선제 진술이나 해명은 피하고, 이용 경위와 인식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가 다운로드나 재접속은 중단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접속 기록 등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향후 위험을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무료 포인트로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력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결제 여부가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1 무료 포인트 다운로드 자체의 법적 의미
유료 결제가 없고, 게시판 활동으로 제공된 무료 포인트를 사용해 다운로드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대가성’보다 취득·시청한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무료 포인트 사용 여부는 처벌 판단의 본질이 아닙니다.

✅2 문제 되는 콘텐츠의 범위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②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바와 같이 **성인 방송의 유료 콘텐츠(성인 확인·자발적 출연)**라면, 원칙적으로 위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판 댓글 작성이나 활동 자체는 범죄와 무관합니다.

✅3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 가능성 판단
실무상 결제 이력 없이 무료 포인트로 몇 차례 다운로드한 사정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수사는 통상 특정 파일의 해시값, 시청 로그, 반복적 이용, 유포 정황 등 구체적 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4 현 단계에서의 대응 원칙
현재로서는 ① 추가 이용 중단, ② 계정·로그 관련 자료 보존, ③ 불필요한 자발적 해명이나 문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출석 요구나 통지가 있을 경우에만, 콘텐츠 성격(성인·자발성), 무료 포인트 이용, 단발성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사실 위주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이용 형태만으로는 형사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불법촬영물의 ‘다운로드·소지 사실’이 특정될 때입니다. 무료 포인트로 성인 유료 콘텐츠를 2회 다운로드, 별도 결제 없음, 게시판 댓글만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추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 접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접속·다운로드 기록, 영상 성격에 대한 기억, 현재 미보유 상태를 정리해 두시고, 임의제출 요청 전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사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이트에서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 받은 것과 댓글을 작성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이 아청물 영상 또는 불법 촬영물 영상을 다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걱정하지 마세요.

4. avmov 사이트에서 아청물 영상을 다운 받은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1] 최근 AVMOV 사태로 인한 질문자님의 불안감을 이해합니다
네이버 메일로 가입 후 무료 포인트로 성인 영상을 두 번 다운로드하셨고, 결제는 없었으며 댓글만 작성하셨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뉴스로 인해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합니다.

[2] 핵심은 다운로드하신 영상물의 종류입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성인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운로드하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거나 불법 촬영물(동의 없는 촬영물)인 경우라면,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포인트 사용 또한 수사기관에 따라 영상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적하여 입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다면, 섣불리 진술하시기보다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실무상 회원들이 실제 금전을 결제하지 않고 무료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시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 방식이 유료 결제인지, 무료 포인트인지 여부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및 시청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성인방송의 유료 콘텐츠라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영상이 일반적인 성인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된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명확히 갈라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인식과 동의, 유포에 대한 의사, 영상의 유출 경위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촬영대상자가 애초에 외부 유포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 무단 유포된 영상이라면,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콘텐츠가 ‘성인방송’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영상의 성격과 제작·유포 과정에 불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 역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차분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이트 내 다운로드 내역이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의 금융 거래 추적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성격입니다. 만약 결제하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영상이라면,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영상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청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와 같은 중범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낮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 소명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혹은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까,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떨지 불안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단순히 합법적인 성인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일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포인트를 얻기 위해 활동하고 이를 사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자료를 구매한 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큽니다.

중요한 쟁점은 다운로드 당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인데, 파일의 제목이나 섬네일 등을 통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역까지 복원하여 혐의를 추궁할 것입니다. 이때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결과에 따라 불법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고, 만약 발견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는 운영자, 유포자(예: '신작전문가'), 아동성착취물 관련자부터 시작하며, 유료 회원(IP·결제 내역 확보 우선) 대상입니다.
일반 음란물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불법촬영물 시청 다운로드·유포 증거가 핵심입니다
​개인 이메일 가입이라도 접속 기록(댓글·스트리밍)이 남아 참고인 소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 착수(2025.12월) 후 우선순위자부터 연락(전화·우편 소환, 1-3개월 내)이며, 일반인은 6개월 이상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 오면 변호사 동행 조사를 추천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상황이며 포인트 구매내역 역시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황인 불법촬영물 구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구입에 대한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AVOMV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이세림 변호사 · Answer

.AVMOV사이트의 가장 큰 쟁점은 회원가입과 유료 결제입니다. 유료 결제 그 자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성착취물 관련 언론보도와 대대적인 수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는 수사기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매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은 수사의 시작이나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냉정히 수사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정형도 상당합니다. 만에 하나 아동성착취물이라면 더욱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접근 방식과 기간,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수사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사이트 관련 수사는 보통 아동청소년물, 불법촬영물의 업로드·재유포, 반복적 다운로드나 상업적 이용, 유료 결제 내역이 명확한 계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무료 포인트를 통해 성인 콘텐츠를 소수 다운로드한 이용자까지 일괄적으로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현재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범위까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안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이용 내역만을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압수수색이나 재판까지 걱정하실 단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 불안이 크시거나, 만일의 연락에 대비해 정리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두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에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네이버 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가입하셨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서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귀하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 다소 유리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핵심은 다운로드한 영상물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다운로드하신 영상이 성인 방송의 유료 콘텐츠 녹화본 등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 유포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부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만약 해당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비동의 유포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명될 경우에는, 비록 무료 포인트로 다운로드하였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댓글 작성 행위는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다소 난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사 실무적으로도 수사기관은 유포자나 영리 목적의 운영자, 그리고 자금 추적이 가능한 유료 결제자를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짙으므로, 금전 결제 내역이 없고 다운로드 횟수가 극히 적은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이슈로 인해 과거의 이용 기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제 내역 없이 네이버 메일로 가입하여 활동한 점 때문에 혹시라도 신원이 특정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 실무상 불법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이트 운영자, 헤비 업로더, 그리고 금융 거래 흔적이 남은 '유료 결제 회원'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습니다. 귀하께서는 무료 포인트만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했고 실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적하여 입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또한 다운로드하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몰카)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 방송 콘텐츠라면, 현행법상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버 이메일은 신원 확인이 용이한 수단이기는 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회원 DB를 확보하고 수사 대상을 단순 이용자까지 확대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댓글 작성이나 무료 다운로드 이력만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될 확률은 희박하니, 해당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시고 차분히 일상을 보내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건화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나

2. 만약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만약 너무 걱정되어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전도라면 자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수 시에도 반드시 변호사 동행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 방어나 자수 진행 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AVMOV 사건 대응 방향과 관려하여 유튜브 조기현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아청물, 성착취물, 불촬물 소지, 시청자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우 접속, 시청 기록이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