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대비: AVMO* 가입자의 법적 고민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계좌이체 등 모두 포함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결제 이체내역 등 있다면 반드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AVMOV 관련 수사는 통상적으로 유료결제 이력, 업로드 기록, 불법촬영물·아청물의 반복적 시청 또는 보관 정황이 있는 계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입만 했거나, 무료 영역에서 성인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시청한 수준의 이용자는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 역시 ‘구체적인 혐의 단서’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단순 불안감이나 추정만으로 무작위로 소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압수수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이므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그 전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하신 이용 내역만으로는 곧바로 압수수색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 판단입니다. 또한 현재 해당 콘텐츠를 모두 삭제한 상태라면, 설령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만 실제 수사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혼자서 불안에 휘둘리며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술 범위와 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기도 하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심리적·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현재처럼 불안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객관적인 법적 기준과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 정리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추가 상담을 통해 실제 수사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차분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VMOV 관련 상황으로 인해 큰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제 가능성 사이트 내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AVMOV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지 않으셨으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며, 과도한 불안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수의“AVMOV”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