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면회 중 생활관 진입,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군인 지인 면회를 위해 모 공군 부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앞서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사람이라, 해당 부대에서는 면회객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면 면회실에서 영내로 면회객이 해당 병사와 함께 들어갈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내 면회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신분증을 군사경찰 병사에게 제출하니, 군사경찰이 별다른 말이나 규정 안내 없이 면회객 표찰을 내주어 해당 표찰을 휴대하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전역한지 한달 반이 넘어가 부대 규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를 인솔하던 병사도 어디까지 인솔 가능한지 규정을 잘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해당 병사는 영내 면회 중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면이 있던 병사들과 마주하러 생활관 구역에 진입(건물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해당 부대 군사경찰단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간인인 저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형사상 기소와 같은 법적 처벌이 동반될까요? 저는 부대 내에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음성을 녹음하지도 않았습니자.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군사경찰단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는 '사건'으로 입건하기 전 단계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입건 사건 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과 초소침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소침범죄로 입건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약 이죄로 입건되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 수사와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군사경찰이 기초 조사를 한 뒤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민간)로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이럴 경우 경찰의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경찰에서 어떠한 죄로 조사 중인지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군부대 영내 면회 중 생활관 구역에 진입한 상황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무단 진입 행위는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다만, 당시 질문자님께서 군사경찰의 신분증 확인 후 면회객 표찰을 받고 영내에 진입했고,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인솔 병사 또한 규정에 미숙하여 함께 생활관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부대 내에서 사진 촬영이나 음성 녹음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 역시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침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군사시설 무단 진입으로 인해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지만, 불법적인 목적 없이 규정 미숙으로 발생한 과실성 행위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군사경찰의 출입 허가 및 인솔 병사의 규정 미숙지가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위서 작성 시 이러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진환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하고 그 외 영내로 이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질문지에 "해당 부대에서는 면회객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면 면회실에서 영내로 면회객이 해당 병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 공군 부대에서는 면회실 외에도 면회객이 영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활관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보면 면회객이 영내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내 면회가 된다고 해도 생활관까지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잘못을 한 것이고 규정을 몰랐다는 것으로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처음부터 위병근무자(초병)를 속이고 생활관까지 가려던 것이 아니면 초소침범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군사기지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안 되면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면회객 자격으로 영내에 적법하게 출입했으나 생활관 구역까지 진입하게 된 경우입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군사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면회객 표찰을 정식으로 받아 영내에 출입했으므로 군사시설 무단 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관 구역까지 진입한 것이 부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부대 내부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사진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않았고 군사기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해당 병사의 인솔 하에 이동했고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고의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대 측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귀하께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귀하께 형사상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대 내부적으로는 인솔한 병사나 군사경찰에게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으나, 민간인인 귀하에게는 경위서 작성 이상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외형상 허가없이 군사시설이 영내 생활관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인솔병사를 따라 해당 장소에 들어 간 것이 소명된다면 고의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더불어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법익 침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군사경찰조사시에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징계장교]로서 징계조사 및 징계심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전역 이후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 민간과 달리 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청 폐지 이슈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형사 구조와 특색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군검찰을 통한 수사와 군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편, 군인 신분으로 인해 형사절차 직후에는 징계절차까지 문제가 됩니다. 징계는 징계조사부터 징계심의위원회까지 그 절차가 형사와는 다르고 판단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육군규정, 해군규정, 공군규정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