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 댓글 작성, 불법 촬영물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av**v 사이트 또는 유사 파생 사이트에서 포인트 충전 우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및 결제 등 포함됩니다. -아청물 또는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불촬물 구매소지 사건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수의“AVMOV”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수 등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 착수하여 조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방조죄나 시청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를 독려하는 내용은 위험합니다. 다만 수사 실무상 운영자, 유포자, 유료 회원이 우선 수사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성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댓글의 내용이 그 제작·유통·소지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동조하는 수준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와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감상평이나 무의미한 댓글 작성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다운로드, 저장, 결제, 유포 등의 행위가 전혀 없고, 댓글 수도 많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즉시 중단한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수사 실무상으로도 운영자나 적극적 유포자, 반복적 다운로드·저장 행위자, 명백히 불법성을 인식하고 가담한 이용자가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댓글 작성자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전후 맥락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게시물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과도한 자책이나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실제로 수사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진술 방식이나 사실관계 정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들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만으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