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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 사이트 댓글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올해 4월 경 AVMO*에 가입 후 4달 정도인가 지나서 탈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이트 내 어떤 것도 결제,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폰을 켜두고 다른 걸 좀 하다가 실수로 눌려 어떤 자유게시판 글에 "."이라는 댓글 하나를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것 말고는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력은 없습니다. 사실 저 댓글을 남긴 것이 이 사이트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이트가 맞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단순 회원가입 후 아청, 불촬물과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았다면 혐의점을 찾기 어렵거나 수사 대상 후순위로 밀려나 실질적인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님들의 중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 실수로 입력된 댓글 때문에 참고인 조사로라도 출석 요구서가 올 수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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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제하신분들은 대부분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면, 거래소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가 아닌 포인트 충전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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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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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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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av**v 사이트 또는 유사 파생 사이트에서 포인트 충전 우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및 결제 등 포함됩니다. -아청물 또는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불촬물 구매소지 사건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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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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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수 등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 착수하여 조력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면 게시글이 불촬물 또는 아청물이 아닌이상 수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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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AVMOV 패륜 사이트’ 논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놓여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어 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수사 범위의 확대 여부나 개별 이용자에 대한 소환 시점 등은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의뢰인과 같이 유료 결제, 다운로드, 저장, 유포 행위가 전혀 없고 단순 접속·열람 또는 댓글 작성에 그친 경우라면,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접속 이력이나 활동 기록 확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당황하여 즉각적인 답변이나 진술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향을 설정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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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그대로라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식하면서 이를 시청·소지·배포·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유게시판에 내용 없는 기호 수준의 댓글을 한 차례 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소비나 유통, 조력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실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업로드, 반복적 댓글 작성, 구체적 내용이 있는 반응, 결제·다운로드·저장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아 통상적으로는 수사 대상의 후순위로 분류되거나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단순 가입 이력과 의미 없는 단발성 댓글 외에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경우, 참고인 조사 요청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설령 수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 등이 검토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전체 자료와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만약 향후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 성범죄 및 사이트 이용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초기 대응만으로도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접속·활동 내역을 토대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불안이 지속되신다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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