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거래 시 신원 확인과 계약 위반 문제

많은 금액과 채널의 가치가 걸린 상황에서 구매자와 중개업체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과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1] 먼저 계약 위반 여부입니다. 구매자가 수익 정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소유자 초대 직후 영상 삭제·재업로드, 광고·댓글 어뷰징 등 채널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2] 특히 소유권 이전이 ‘대금 지급 및 정산 완료’를 전제로 한 구조라면, 구매자의 현재 운영 행위는 위법성이 더 강해집니다. 유튜브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알고리즘을 망가뜨렸다면, 이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미 확보하신 이메일 발송 내역, 차단 캡처, 영상 변경 기록은 추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3] 중개업체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연락 가능한 정보 제공,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플랫폼인지, 적극 중개인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중개업체의 역할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지금 단계에서는 구매자와 중개업체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익 귀속 범위, 지급 기한,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채널 훼손 전후의 데이터와 로그를 최대한 보존해 두셔야 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접근 권한 문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법률자문, 유튜브 채널 운영,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