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에서 BJ 영상 다운로드, 조사 대상일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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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트에서 BJ 영상 다운로드, 조사 대상일까요?

이번에 화제가 되는 사이트에 7월에 코인으로 3만원 결제했습니다. 그 사이트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기 위한 최소 포인트가 있는 사이트고,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게시판 접속조차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이트가 단순 성인물 공유 사이트인줄 알고 bj 및 온리팬스 영상 5개 정도를 다운받았습니다. 이때 확실하게 불촬물과 아청물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온리팬스 영상의 내용은 일본 성인 여자 혼자의 자발적인 의도로 찍힌 영리목적 영상이였고, bj물도 토큰(별풍선같은것)을 받기 위해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그날이후 영상을 공유하지도않았고 이후 그 사이트를 한번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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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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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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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결제를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운로드·시청한 영상의 실제 내용과,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취득·소지·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처럼 성인 여성의 자발적 촬영 영상이나 성인 BJ의 영리 목적 방송 영상에 해당하고,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회성 이용에 그쳤고, 이후 추가 이용이나 유포·공유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수사 실무상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주된 구조로 운영되었고, 최소 포인트 결제를 통해 폐쇄 게시판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수사기관이 결제자 전체를 1차적으로 확인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조사에서는 다운로드 목록, 파일 해시값, 포렌식 결과를 통해 불법 영상 취득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성급한 자수나 불필요한 진술을 할 사안은 아니며,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 범위와 대응 전략을 신중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성인사이트·다운로드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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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다운로드한 영상의 법적 성격과 이용 행태입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성인 당사자의 자발적 촬영(온리팬스·BJ 영상)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공유·유포·반복 이용이 없었다면 통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결제·단발성 다운로드 자체만으로 자동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선제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연락이 올 경우 즉시 진술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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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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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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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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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av**v 사이트에서 충전 우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및 결제 등 포함됩니다. -아청물 또는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불촬물 구매소지 사건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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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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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에서 무죄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상담 예약
유죄에서 무죄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avmop 처벌 가능성 검토 현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avmov 사건은 아청물, 성착취물 등을 구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가입자나 게시판 등에서 포인트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과 관련 없는 사진 등을 시청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모아 성착취물 내지 아청물을 구매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아청물,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신 분들은 조속히 관련 내용을 기재 후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행하며 명쾌한 답변과 최적의 방향 설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함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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