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 사이트에서의 우클릭 다운로드, 법적 문제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되고있는 AVMO* 사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22년도에 가입했다가 23년에 비밀번호를 찾은 기록이 메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사이트에서 특정한 이상한 영상같은거는 보지 않았고 유료 결제나 댓글도 달지 않았고 업로드 또한 없었는데 혹시 bj 이미지 사진을 우클릭 다운로드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사범위 안에 들어갈까요?
다음 질문으로는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심란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확대 범위나 소환 시기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달려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료 결제나 유포 행위가 일절 없었고, 단순히 사이트 내 사진(JPG) 몇 장을 저장한 정도라면 실질적인 처벌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단순 접속 및 사진 저장 이력만으로도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상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거나 진술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선행하여 안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나 접속 기록 등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유료 결제 여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실제 열람·다운로드·소지 여부 등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은 이후 수사 및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av**v 사이트에서 충전 우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및 결제 등 포함됩니다.
-아청물 또는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불촬물 구매소지 사건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핵심은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용했는지’입니다. 현재 문제 되고 있는 AVMOV 관련 수사는 주로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업로드, 대량 다운로드, 유료 결제, 적극적 소지·저장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성인 BJ 이미지 사진을 우클릭으로 저장한 정도라면, 그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단순 시청자 전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서버 로그상 명확한 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 업로드 흔적, 반복적·대량 저장 정황이 있는 계정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우클릭 저장 역시 기술적으로는 ‘파일 저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저장한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지·저장 혐의가 문제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불안 속에서 섣불리 자수나 임의 진술을 시도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저장했는지, 현재 기기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파일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실제로 오는 경우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개별 이용 내역과 저장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스스로를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불법 사이트 이용 관련 사건을 다수 상담·처리한 경험이 있고, 실제 수사 범위와 대응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 소식으로 인해 과거의 가입 이력과 다운로드 기록이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비동의 촬영물)을 소지, 시청, 유포한 경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해당 사이트에서 단순히 BJ의 이미지를 우클릭하여 다운로드한 행위가 일반 음란물이나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나 업로드, 영상 다운로드 내역이 없다면 수사기관의 주요 타깃이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여 수사를 확대할 경우 회원 가입 이력과 접속 기록이 확인될 수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은 기록이 있다면 계정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실제 불법 영상물을 소비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이트의 탈퇴 및 접속을 차단하시고,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은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한 분도 [기소유예]로 방어해드렸습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AVMOV사이트의 가장 큰 쟁점은 회원가입과 유료 결제입니다. 유료 결제 그 자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성착취물 관련 언론보도와 대대적인 수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는 수사기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매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은 수사의 시작이나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냉정히 수사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정형도 상당합니다. 만에 하나 아동성착취물이라면 더욱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접근 방식과 기간,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수 등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 착수하여 자수 조력도 하고 있습니다.

BJ물이 비동의 유포된 것이라면 소지 시청만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유료 결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완석 변호사 · Answer

관련자가 54만명이고, 경찰수사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 회원가입의 경우까지 사건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클릭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상세한 관련 포스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5294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수사한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주말 AVMOV의 핵심 서버를 압수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증거 규모] 다운로드 기록: 61만 5천여 건 댓글 작성 기록: 24만 8천여 건 (IP 주소 포함) 유료 회원 결제 내역 전체 접속 로그 및 시청 기록   경기남부청의 기존 사건에서의 대응을 고려한다면, 수사를 공식화하였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증거 분석을 마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료회원의 조사는 피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수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 [핵심 쟁점] 누구를 처벌?  1순위 -사이트 운영자, 신작 전문가 등 공급책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유료 결제자: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순위 - 처벌 가능성 있음 -다운로드·소지자 -댓글로 포인트 획득 후 영상 다운로드자 금전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댓글 작성이나 게시물 공유로 포인트를 얻어 영상을 받았다면 범죄를 방조 또는 용이하도록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정적 기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바로 영상의 성격입니다.같은 '시청' 행위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규정 없음 불법 촬영물 (몰카)→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알면서 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형 (벌금형 없음)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수의“AVMOV”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